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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평·대이작도 여객선 준공영제 유지한다

해수부, 연평·대이작도 항로 내년 손실보상 지원서 제외
市 "1일 2회 왕복 항로 유지 위해 15억 원 필요...자체 준공영제 운영 검토"
배준영 의원실 "해수부 결정 시대 역행...해결방안 요구한 상태"

 인천시가 ‘1일 생활권’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연평·대이작도 여객선 항로에 대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준공영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2022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연평·대이작도 항로를 기존처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1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시는 해수부의 지원이 사라지더라도 옹진군 및 이 항로를 운영하는 선사와 함께 논의해 해당 섬 주민들이 1일 생활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연평·대이작도 항로에 연간 15억 원(국·시비 각 50%) 정도 지원이 들어갔다. 국비가 늘어나면 재공모도 노려볼 수 있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자체적으로 준공영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해수부는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추가 항로 결손액에 대해 국비로 50%(시비 50%)를 지원했다. 또 연속 적자항로는 결손액의 최대 70%까지 지원범위를 늘렸다.

 

연평·대이작도 항로도 지난해부터 해수부의 지원을 받아 하루 2번 왕복 운행을 이어왔다. 하지만 7일 해수부의 2022년도 지원대상 항로 선정 결과 백령·덕적도 2개 항로만 지원이 유지됐고 연평·대이작도 항로는 빠졌다.

 

타 시·도에서도 해당 사업을 앞다퉈 신청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이 고려된 탓이다. 해수부의 예산도 24억여 원으로 한정돼 있어 국비가 증액이 되지 않는 한 추가 공모를 통한 재선정은 어렵다.

 

강태무 자월면 주민자치위원장은 “1일 생활권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다. 준공영제를 완전공영제로 바꿔도 모자랄 판에 기존 지원마저 끊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해수부는 여객선 준공영제 대상지역을 확대한다고 홍보하는데 정작 우리 섬 주민들은 울화통이 터진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주쯤 해수부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인정됐고 시도 여객선에 버스요금 수준인 ‘1250원 주민 요금제’를 적용한다는 상황에서 해수부의 이 같은 결정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예산을 추가 확보해 연평·대이작도 항로를 현재처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 해결방안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