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결국 해 넘기는 대장동 ‘윗선’·‘50억 클럽’ 수사

檢, 지난 9월부터 수사…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총 5명 재판 넘겨
대장동 개발업자 로비 대상 ‘50억 클럽’ 의혹 규명 ‘지지부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배임 윗선과 이른바 ‘50억 클럽’ 로비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올해 관련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영장 기각과 함께 핵심 관계자들이 사망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은 데다 대선을 80여 일 앞두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9월 말부터 수사를 진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이상 구속기소), 천화동인5호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서로 공모를 통해 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 등 민간 업자들에게 수천 억 원대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 구조를 짜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도 손해를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 같은 특혜 배당 구조를 가능하게 한 ‘윗선’ 의혹과 대장동 개발 업자들의 로비 대상으로 언급된 ‘50억 클럽’ 의혹 규명에 대해선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지난 10월 검찰은 성남시청 압수수색 이후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실무진에 불과한 탓에 현재까지 의혹 규명에 필요한 유의미한 진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이자 대장동 관련 내부 문건에 결재·서명한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스텝이 꼬이게 됐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의 사망 이후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에 이어 대장동 사업 주무를 맡았던 김문기 개발1처장도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사팀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보이고 있다. 

 

김 처장은 유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인물로 추정돼 왔다.

 

‘50억 클럽’ 로비 의혹 수사 방향은?

 

지난달 말 검찰은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계획이지만 곽 전 의원을 재소환하지 않고 있다.

 

다른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머니투데이그룹 홍선근 회장 등도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 사건 처리까지 수 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