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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강경대응 필요"…중국 정부 노력도 요구

30일 인천시 중구 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 방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해5도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30일 인천 중구에 있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찾아 "외국(중국) 불법 조업 선박 때문에 대규모 시설과 인력, 장비를 운용하고 예산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의) 영토 주권과 해양 주권은 존중돼야 한다. 우리 어민의 안전과 수산자원 역시 보호돼야 하는 만큼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영해 침범 행위에는 필요하다면 (선박을) 나포, 몰수해야 한다"며 "(해경 단속에) 무력으로 저항하면 무관용으로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행동이고, 국민의 안전과 해경 대원의 생명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자위 조치"라고 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자신의 영해에서 불법조업한 어선 수백 척을 침몰시키는 등 강경정책을 통해 불법조업의 90%를 감소시킨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노력도 요구했다. 이 후보는 "우리와 중국은 협력적 동반자로 표현될 만큼 중요한 관계"라며 "내년이면 한·중수교 30년이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동북공정, 나아가 문화공정까지 이야기될 만큼 양국 관계가 갈등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있는 것 같다"며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순직한 해경 대원도 있다. 앞으로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기술이 발전한 만큼 비행기로 단속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예산과 새 진압 수단 도입 문제 등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지난 2011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숨진 이청호 경사 등 순직 해경 동상을 참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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