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 내 취식은 계속 제한된다.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은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해 국민의 방역정책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12∼18세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학습 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습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됐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라며 "방역 상황이 악화하면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시설 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고의로 방역패스를 위반한 경우에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85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역 발생은 3551명, 해외 유입은 308명입니다. 지역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1351명, 서울 711명 등 수도권에서 2249명(63.3%)가 발생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3명 줄어든 579명으로, 54일 만에 500명대로 떨어졌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