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MBC·KBS·SBS)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은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는 각 후보자들을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 점, 대선후보자 간에 열리는 첫 방송토론회로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점,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 연휴 기간인 점 등에 비춰보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정의당 측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내고 서둘러 다자 토론을 진행하자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상식적인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의 의미를 표한다”며 “반헌법적이고 불공정한 양당의 행위로 민주주의가 침해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끝내 다자토론을 원하던 국민들의 염원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당이 준비 중이던 양자 토론이 중지됐으니 예정된 토론은 다자토론으로 즉각 전환해야 마땅하다”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그토록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으니 다자토론을 거부할 명분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민주당과 이 후보는 4자 토론이든 다자토론이든 좀 빨리하자는 입장이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좀 만나자고 상대 후보 측에 제안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은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양자 토론을 선호해왔는데 다자토론 진행 여부는 국민의힘 입장에 달린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