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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反세계화·패권, 서민경제 비상 대응해야

정파 초월한 비상경제 대비하자

  • 등록 2022.02.22 06:00:00
  • 13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방위로 국가경제와 서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원자재값 급등으로 지난 1월 무역수지 적자가 48억8900만달러로 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유가를 포함한 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서민의 술인 '소주' 가격마저 올랐다. 선두업체가 출고가를 3년 만에 7.9% 인상하면서 인상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점에서는 병 당 5000원을 넘어 6000원짜리 소주까지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업체들은 “최근 원·부자재 가격, 물류비 등 원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다. 소주 핵심 원료인 주정 가격이 10년 만에 인상된 데다 병뚜껑, 물류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대부분 올랐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업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경제적인 행위가 고물가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 같은 기저에는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과 코로나 회복 수요, 지정학적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거시적인 대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금리 충격이다. 미국의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도 동월보다 7.5% 올라 4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9.7%로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다음 달 15~16일 FOMC 정례회의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2년간 유지해온 제로금리를 깨고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차대조표 축소(양적 긴축)를 포함한 통화긴축 시기 역시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발 강력한 금융긴축이 예고돼 있다. 이미 국내에서는 대출금리를 비롯해 증시, 환율 등 모든 금융 부문이 요동치고 있다. 

 

임금과 자산 취약자들은 대처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부동산이 하락 안정세로 돌아갈 경우, 금리는 오히려 오르는 추세여서 ‘영끌’ 세대 등의 사다리는 위기를 맞게 된다. ‘빚투’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는 초기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정부의 긴장감도 높아졌다. 이미 지난해 말 러시아가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연결되는 야말-유럽 가스관 공급을 중단하면서 천연가스 선물가격이 폭등하고 이것이 원유 등 다른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2차 파동을 경험했다. 

 

지금은 국제질서의 대전환기다. 그만큼 국가의 안보·경제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모든 나라가 자국 중심주의로 흐르고 있다. 반(反)세계화 흐름이 기존의 세계화에 안주하는 나라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코로나 백신 민족주의를 보지 않았나.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경제 안보의 구조적인 변화와 그에따른 물가 공포, 그리고 당장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들을 과거의 잣대로 봐서는 안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선기간이라도 국가 전체를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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