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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공정성 제고 추진

전문가 13명으로 제도개선 TF 구성

 인천시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추진한다.

 

시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TF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1만㎡ 이상 신·증축할 경우 건축비의 일정비율(1000분의 1 이상 1000분의 7 이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구체화했으나, 위원회 운영과 출품작 선정과정에서 일부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근 발생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요자(창작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시 담당부서, 관련 협회, 외부전문가 등 13명 규모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 TF’ 구성을 마쳤다.

 

관련 협회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연합회,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인천지회, 인천시미술협회, 인천디자인기업협회 등이다.

 

25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그 동안 논란이 된 ▲위원장 선정 및 위원장단 운영방식 ▲심의위원의 전문성 검증 ▲심의위원 명단 공개 ▲작가이름 공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향후 추가 회의를 통해 제도정비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3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TF에서 제시되는 개선방안에 대해 즉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하고, 조례개정 등 규정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하반기에 적용할 계획이다.

 

고은화 시 문화콘텐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 TF를 통해 수요자(건축주, 작가 등) 중심의 공정한 심의제도 개선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개편되는 심의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 창작자의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작품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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