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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보일 최적기다

여야, 대선중이라도 정치개혁·의원징계 절차 밟아라

  • 등록 2022.03.04 06:00:00
  • 13면

20대 대통령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최고의 비호감, 네거티브, 불확실성이 지배한 선거였다. 현재로선 최악의 혐오 선거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책선거, 인물 대결은 완벽하게 배제됐고, 심지어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간 이후에도 단일화 논란이 모든 이슈를 앗아갔다.

 

결국 야권단일화로 결론났지만 여야는 막판까지 제3지대 후보를 놓고 서로 밀고 당기기 쟁탈전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념과 가치는 대혼돈이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선거보조금 등 공식비용만 4210억 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유무형의 비용까지 계산하면 천문학적인 혈세와 돈이 투입된다. 그래도 국민들은 선거로 내 삶이 1%라도 달라지겠지 하는 약간의 설렘과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이대로 끝난다면 선거 무용론에 직면할지 모른다. 어느 쪽이 이기든 잠시 ‘민심 겸허히 수용’이라는 상투적 언급을 끝낸 후 다시 그들만의 ‘내로남불’, ‘자리잔치’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위성정당방지, 대통령 4년 중임제,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파격적인 정치개혁안을 지난달 27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한 지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위성정당 문제는 2020년 4.15 총선에서 여야 정치권이 보여준 꼼수의 극치였다. 이제라도 여당이 정치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선거 등 고비고비마다 ‘이번에는 진짜다’며 각종 공약과 자기성찰을 약속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었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시작된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도 각 당이 후속 조치를 공언했지만 흐지부지 됐다. 또 여야는 1년여 동안 민주당 출신 윤미향·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징계안 처리를 미뤄왔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제 식구 감싸기’를 이어왔다.

 

최근 민주당의 송 대표가 징계안 처리를 독려하고 있지만 여야의 움직임을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같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자 탈당했던 박덕흠 의원을 대선을 앞두고 슬그머니 복당시켰다. 대선기간을 핑계로 정치개혁이나 징계처리를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정의당의 요구처럼 여야는 즉각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야 한다.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적용할 기초지방의원 중대선거구제 관련 법안은 최우선으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여당의 정치개혁 추진이나 의원들의 징계처리 등이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국민들은 대선과는 별개로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가깝게는 지방선거, 훗날의 총선, 대선에서 각 당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을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야권단일화와 무관하게 정치개혁 의제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도 단일화공동선언문에서 개혁과제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에는 시기가 따로 없다. 지금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보일 최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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