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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 방역 인력 충원해야

과로·스트레스로 목숨을 잃는 공무원 속출, 시급한 대책 필요

  • 등록 2022.03.14 06:00:00
  • 13면

치열했던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가려 언론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진 것이 코로나19로 인해 탈진을 호소한 공무원들의 목소리다. 방역 일선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을 ‘갈아 넣는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와중에 과로로 목숨을 잃는 공무원들이 잇따르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한다.

 

지난해 9월에는 인천시 부평구보건소 소속 공무원 A씨가 격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역학조사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하며 업무 과다에 시달렸다. 인천 부평구와 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가 고인의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구성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고 000 주무관 과로사 원인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지난 2021년 7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과중한 초과근무 ▲적절한 인원 충원의 부족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인 공무원에 대한 조직적인 보호조치 미흡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7·8월에만 117시간 가까이 초과 근무를 했다. 장기간 과도한 노동으로 힘들다는 말을 주변에 자주했으며, 거친 민원인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아 더 힘들어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업무량이 증가했음에도 따른 인천시와 부평구는 대책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한다. 본보 보도(2022년 3월 9일자 15면)에 따르면 조사위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건소 직원들의 노동시간과 정신건강 관리, 정부와 인천시에 대한 강도 높은 정책 건의 등을 재발방지 권고안으로 제안했다. 정책제안에는 인력채용을 위한 예산확보, 코로나19 관련 일선공무원 인센티브 지급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업무 등에 투입됐던 전주시의 공무원 B씨도 과도한 업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남 담양군 보건소에서는 백신 접종 업무를 하던 공무원 C씨가 과로 끝에 쓰러져 숨을 거뒀다. 경남 합천군, 경북 성주군, 전북 전주시, 부산시 동구 등에서도 코로나19 업무에 투입됐던 공무원들이 과로로 세상을 떠났다.

 

전문가들은 과로로 인한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신규 채용을 통한 방역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개인의 업무 부담이 너무 많아 과로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의미 없는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고위험 환자의 사망도 줄이는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경기도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지난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보건소 인력 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코로나19 심리방역을 위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72.9%는 현재 보건소 인력 규모로 국내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이 어렵다고 했다. 응답자의 절반은 ‘즉각 도움이 필요한 고도 스트레스 상태’라고 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규 임용후보자를 정원 외 임용 가능하도록 했다. 정원을 초과해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4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달 중순께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늦긴 했지만 차질 없이 시행되길 바란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인력확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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