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정치개혁 논의가 진행될수록 인천의 기초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이들의 표정 변화는 각자 입장 차이 때문이다. 가진 걸 내놔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반등의 기회를 기대하는 정의당, 이삭 줍기를 기대하는 국민의힘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치러질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정수 조정과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논의의 핵심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제안한 정치개혁이다.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본격 도입과 복수공천 금지 등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뽑는 선거제도다. 사전적 의미로는 현재 모든 기초의원 선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2인 선거구는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나눠갖는 구조다.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정당들은 그 동안 2인 선거구 폐지를 요구해왔고, 이를 법제화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2인 선거구 2곳을 합쳐 하나의 4인 선거구를 만들자는 논의다.

인천의 기초의원 선거구는 전체 42곳 가운데 2인 선거구 24곳, 3인 18곳이다.

그런데 선거구를 기계적으로 묶다 보면 생활권과 문화가 다른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편입돼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곳이 나올 수 있다. 갑·을 지역구가 같은 선거구에 섞일 수 있어 공천과 관련된 분쟁도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핵심은 복수공천 금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인 이상 기초의원 선거구에 대개 2명 이상의 후보를 냈다. 양당 '가'번 후보들은 당선권이고 '나'번 등 후순위 후보들이 나머지 자리를 두고 다퉈왔다.

정의당은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출을 위해 거대 양당이 복수공천을 포기해야 한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긍정, 국민의힘은 부정적이다. 특히 민주당은 제도화까지는 어려워도 당론으로는 채택할 수 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소속 현역 기초의원들은 선거 출마 자체가 불투명하다. 2인 선거구 2곳을 합치고 복수공천이 금지되면 둘 중 하나는 선거에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은 "4년의 의정활동을 평가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할 수 있다"며 "뭐가 정치개혁인가. 국회는 지방의회가 장기말에 불과한가"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정개특위 논의에 사활을 걸었다. 정의당 관계자는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출이 정치개혁의 시작"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관망세다. 국힘 소속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는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고 있다"며 "복수공천 금지는 출마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