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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역단계 완화 때마다 증가하는 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은 다른 가정의 행복까지 모두 빼앗아가는 중범죄

  • 등록 2022.03.24 06:00:00
  • 13면

검찰은 최근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숨진 여성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이었다. 새벽에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30대 음주운전자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 여성과 30대 남성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이 사고로 여성 숨지고 남성은 전치 12주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이었지만 운전자는 시속 약 75㎞로 달리며 사고를 냈다. 뿐 만 아니라 블랙박스를 꺼내 도망쳤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항상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언론과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린 음주운전 사건 중 대표적인 것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 사건이다. 장씨는 면허 없이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했다면서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요청했다. 그룹 ‘애프터스쿨’로 데뷔해 가수 활동을 해오다가 얼마 전부터 배우로 전향한 리지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들’ 리더 문준영 씨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만 5145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한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면허 정지(0.03% 이상 0.08% 미만)는 7417건·면허 취소(0.08% 이상)수치는 1만 5264건으로 집계됐다. 또 만취 상태인 0.2% 이상의 운전자는 1569건·측정거부 2364건으로 확인됐다.(본보 14일자 7면) 하지만 2020년과 비교하면 음주교통사고는 14.3%가 감소했고, 음주사망사고는 47.7% 줄었다고 한다. 경찰은 상시단속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도 연중 음주단속 방침을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 방역 완화로 사회경제 활동이 전면 재개되는 상황에 맞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시간이 오후 9시→10시→11시로 연장됨에 따라 술자리 모임이 증가하고 음주운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선제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역단계가 완화될 때마다 음주 교통사고는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방역조처가 완화된 2020년 9월 14일 직전 2주 사이에 하루 평균 음주 교통사고가 5.9건 발생했는데, 직후 2주 동안에는 일평균 7.2건으로 26.3%나 증가했다. 이후에도 방역단계가 완화될 때마다 음주 교통사고는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연장된 이후 첫 금요일이었던 11일 전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이 실시됐다. 오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실시된 단속 결과 총 416명(면허 정지 대상자 144명, 취소 대상자 272명)이 적발됐다고 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전 금요일인 4일과 비교할 때 16.9%(면허 정지 사례 15.2%, 취소 사례 17.7% 증가)늘어난 것이다. 거리두기는 앞으로 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의 가정의 행복까지 모두 빼앗아가는 중범죄인 음주운전은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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