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신냉전의 구도속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사이 올해 무력도발을 지속해온 북한이 지난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하지만 추가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26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한 채 끝났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장벽에 부딪혔다. 이런가운데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군이 미군에 연합훈련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왔다. 지금의 국제정세는 2차 세계대전이후 냉전구도를 재연하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이 최근에 쏘아올린 미사일이 기존 화성-15형이든 그들의 주장대로 신형이든 미국 본토가 사정권에 들어간다. 고도 6,200㎞ 이상에 사거리 약 1080㎞로 미국이 정한 금지선(1000㎞)을 넘어섰다. 올 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4월 스스로 선언한 ‘모라토리엄(발사유예)’의 파기를 시사하며 고강도 무력 도발을 예고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북핵을 선순위에 두지 않는 외교적 해법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시선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돼 있는데다, 남한의 정권 이양기 등 틈새를 파고들며 김정은식 마이웨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남한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등을 놓고 신‧구권력이 날카롭게 맞서며 국론이 나뉘어져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8일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장비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가 1994년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러시아로부터 지금처럼 공격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여기에 대북 강경 신호를 보내고 있는 윤석열 차기 정부를 향해 강력한 대응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올해는 김정은 체제의 10년차다. 또 김정일 생일(2월 16일) 80주년, 다음달 15일은 김일성 생일 110주년의 상징성을 띠는 시기다. 내부 결속과 대외 북한 체제를 과시해야 한다. 

최근 급속도로 얼어붙은 신냉전구도로 미국과 유럽, 중국과 러시아 등 어느 국가도 운신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다. 북으로서는 무력강국의 목표에 도달하는 최적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사일에 이어 조만간 북한의 핵실험도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가 기존 외교적 접근의 변화를 모색할지는 미지수다. 다음달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4월은 더욱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2018~2019년 미 트럼프 정부 시절 한반도에 잠시 봄이 찾아왔다. 앞서 1994년 북미제네바합의와 2005년 9·19선언 등도 그런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핵의 공고화를 초래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장기전을 선언했다. 외교적 해법을 포기해서는 안되지만 우리도 한층 달라진 안보 환경에 맞게 힘을 키울 수 밖에 없다. 동맹을 통한 억지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긴장을 지나치게 축소 또는 확대 해석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국론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구권력과 여야 정치권은 북한의 핵 질주에 즉각 단일대오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