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9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손실보상 추경을 철석같이 약속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지금 정치권은 속 시원한 답을 찾아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채 ‘핑퐁게임’하듯 ‘공(功) 다툼’ 정쟁에 골몰하고 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으뜸 민생공약을 이런 식으로 허술히 다루는 것은 유권자들을 모독하는 행위다. 여야가 협치해야 할 1순위가 바로 이 공약이다. 하루빨리 합심하여 해법을 내놓는 게 옳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8일 만찬 회동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5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추경 규모, 편성 시기 등 구체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 ‘할 수 있는 한 서로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는 원론적 대화만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생 입법부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에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 설득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 부분이 눈에 띈다. 정권 이양 이전까지는 정부를 설득할 책임이 국회 다수의석인 민주당에 있음을 상기하면 적극성을 의심할만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대응은 더 한심하다. 인수위 출범 직후부터 터진 ‘대통령집무실 이전’ 논란의 와류에 휩쓸려 이 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자영업자·소상공인 50조 원 지원’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뜩이나 풀어내기 어려운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새 정권이 이런 뜨뜻미지근한 자세로 첩첩 난제들을 과연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재원이다. 인수위는 국채 발행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면서 기존 예산을 구조 조정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이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채 발행과 지출 구조조정을 같이 해서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국채발행론 취지에 맞닿아있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추경안 통과 시기를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부분이다. 민주당은 현 정부 임기 내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인수위 측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추경안을 통과시키면 새 정부의 공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듯하다. 6월 지방선거를 노린 속 보이는 정략적 셈법이 눈치작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지키느라 지난 2년 동안 변변한 영업활동이 막힌 채 막다른 골목에 몰려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 상황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태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단 하루라도 일찍 충분히 보상하는 방안을 목표로 놓고 추경 논의를 진척시키는 게 맞다. 이미 활활 타고 있는 초가삼간 앞에서 머뭇대며 양동이를 쓸 거냐, 함지박을 쓸 거냐 부질없는 논쟁만 벌이는 한심한 꼴과 뭐가 다른가. 절박한 민생을 더는 우롱하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