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찾아가 피해 상담·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오늘(4일) 안산 시민시장을 시작으로 22일까지 부천원미시장, 안양중앙인정시장, 용인중앙시장, 양평물맑은시장, 부천상동시장, 구리전통시장, 시화공구상가, 성남중앙지하상가 등 9곳에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

도가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0년부터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출을 부담스러워하며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보복을 두려워한다. 생업에 바쁜 나머지 수사기관 방문을 힘겨워한다. 이에 도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상점가, 대학교, 산업단지 등에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관들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직접 피해 상담하거나 접수했고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했다. 경기도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한 ‘극저신용대출’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을 상대로 한 불법 금융행위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신고·상담건수는 12만8538건이었다. 전년보다 11.2%나 늘어난 것이다. 이 중 불법사금융은 1년 전보다 47.4% 늘었다. 또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금감원이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사금융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2.6%에 달했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다. 지난 2020년에도 금융회사 사칭, 신용카드결제·소액결제 현금화 유도, 불법 사금융 광고 등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수립됐다.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불법사금융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경찰이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100일간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대출과 대출 관련 불법 사금융, 투자 관련 유사수신·불법 다단계, 불공정 거래행위, 기타 불법 투자업체 등 투자 관련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다. 특히 불법 사금융은 미등록 영업, 고리 사채, 불법 채권추심, 각종 신·변종 대출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지난 1일 금융감독원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생활 밀착형 과제인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책을 논의했다.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시스템을 도입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신속히 적발해 차단하는 방안,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불법 사금융을 제대로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피해를 구제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기도 피해상담소 같은 시스템을 상설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