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위한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에 인천시의회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단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대한 압박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5일 보도자료를 내 "민주당 인천시당은 기초의회 3~4인 선거구 추진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출을 위해 기존 2인 선거구를 없애고 모든 기초의원 선거구를 3~4인 선거구로 바꾸겠단 취지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중대선거구제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선거구 문제는 국회가 아닌 광역의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논의가 공회전하고 있다.

실제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는 광역의회 소관이다. 인천시의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를 2~4인으로 획정해왔다.

평복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있지만 법안 단독 처리에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당제 정치개혁 법안이 좌절될 경우 인천시민사회는 인천부터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을 민주당 인천시당에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시의회는 민주당 시의원이 절대 다수다. 민주당의 힘만으로 정치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며 "민주당 중앙당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한 만큼 시당이 시의회에서 3~4인 기초의회 선거구를 추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시의회는 정원 37명 가운데 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8명을 제외하고 29명이 남았다. 민주당 27명, 국민의힘 1명, 정의당 1명이다.
 

이광호 평복 사무처장은 "다음 주 민주당 시당 지도부를 만나 다당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라며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복수공천 금지도 함께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수공천 금지는 기초의원 선거구에 각 정당이 1명의 후보만 내고 '나'번 이하 후보를 내지 않는단 의미다.

한편 현재 인천의 기초의원 선거구는 모두 42곳으로 2인 선거구 24곳, 3인 선거구 18곳이다. 이 선거구는 2018년 7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결정했다. 하지만 이전까지 인천의 기초의원 선거구는 2인 13곳, 3인 20곳, 4인 4곳이었다.

[ 경기신문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