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6.1℃
  • 구름많음강릉 29.4℃
  • 흐림서울 25.8℃
  • 흐림대전 24.5℃
  • 흐림대구 26.7℃
  • 구름많음울산 25.4℃
  • 광주 23.9℃
  • 흐림부산 25.0℃
  • 흐림고창 24.1℃
  • 제주 25.1℃
  • 흐림강화 25.4℃
  • 흐림보은 24.3℃
  • 흐림금산 23.9℃
  • 흐림강진군 24.0℃
  • 흐림경주시 28.2℃
  • 흐림거제 26.2℃
기상청 제공

[사설] 청문회, 윤 당선인 소통능력의 시험대다

민주당, 발목잡기라면 역풍불 것

  • 등록 2022.04.19 06:00:00
  • 13면

새정부 첫 조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의 막이 오르고 있다. 이달 말과 다음 달 초까지 진행될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결정할 최대 시험대다. 

 

지난 대선이 초접전속에 끝난데다 거대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버티고 있어 전례없는 대결구도가 예상된다. 이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놓고 신‧구권력이 갈등을 빚은데 이어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과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이 맞물리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가 6월1일 실시된다. 이를 감안해 윤 대통령 당선인측은 인선에서 능력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치밀한 검증 작업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를 중심으로 도덕성 흠결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은 아들과 딸의 ‘아빠 찬스’ 의혹에다 아들의 병역 문제까지 불거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위를 이용한 어떤 부당한 행위도 없었고 가능하지도 않았다”며 후보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 당선인도 “부정적인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입장이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과거 첫 병역판정 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달라졌다. 재검을 위한 진단서를 정 후보자가 근무하던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받았다. 이와함께 아들과 딸은 정 후보자가 각각 경북대병원 부원장과 원장이던 2016년과 2017년에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했다. 

 

이를놓고 정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딸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 장관을 연상시킨다는 차가운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당한 사실을 거론하며 윤 당선인의 공정을 겨냥했다.

 

 이와별개로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검찰 최측근 인사인 한 법무장관 후보자를 '최우선 낙마 대상'에 올려놓는 한편 청문회 보이콧까지 검토하는 총공세를 펼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나 대선 연장전 프레임으로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끌고간다면 발목잡기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초대 조각 인선을 놓고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은 새정부가 직시해야 한다. 

 

역대 정부에서 나타난 ‘고소영’ ‘코드인사’ 등과 같은 과도한 편중 인사는 아니더라도 지역·학교‧여성‧세대 등의 안배가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울 강남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등으로 서민경제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 ‘지역불균형’ ‘학교편차’ 등 양극화 흐름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첫 조각이 주는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다. 인선에서 할당이나 안배는 능력주의 못지않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손상된 공정과 상식, 통합 정신이 복원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최고의 자질은 소통이다.

 

 윤 당선인과 공직 후보자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청문회에 임해주길 바란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