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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선거 '박남춘·유정복·이정미' 3자 구도 사실상 확정

[선택 6.1, 仁川의 미래] 박남춘·유정복 리턴매치, 제대로 된 승부는 이번이 처음
인천 주요 현안 공약 변별력 없을 듯..수도권매립지 책임공방 본선까지 이어질까

 

 인천시장 선거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박남춘 시장이 25일 출마선언과 함께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다. 국민의힘은 유정복 전 시장이 4년 전 패배의 설욕을 다짐하며 박 시장과 리턴매치를 준비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정미 전 국회의원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강조했던 '돌봄혁명'을 내걸고 위기에 놓인 당 지지율 회복을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등의 이슈가 부각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높아져 결과가 일방적이었다.

 

인천시장 선거만 봐도 당시 박남춘 후보가 57.67%를 얻어 35.44%의 유정복 후보를 20%p 이상 차이로 크게 따돌리며 당선됐다. 야권에 대한 지지도 덩달아 떨어져 문병호 바른미래당 후보는 4.07%, 김응호 정의당 후보는 2.82% 득표에 그쳤다.

 

사실상 올해 지방선거와 견줄만한 선거는 2014년 선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듬해 치러졌고, 세월호 참사 등 당시 여당에 악재가 있던 선거다.

 

결과는 당시 49.95%를 득표한 유정복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48.21%를 얻은 송영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1.74%p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신창현 통합진보당 후보의 득표는 1.84%에 그쳤다. 당시 통진당은 이른바 '이석기 사태'로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송영길 후보가 김성진 정의당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진보 유권자들까지 흡수해 결과가 더 좋지 않았다.

 

 공수 바뀐 민주·국힘, 인기 정치인 내세운 정의당…공약 차이는?

 

인천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공약으로는 세 후보의 변별력을 가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직 선거 기간이 남아 하나둘 주요 공약을 발표하겠지만, 지난 대선에서 나온 인천 공약들을 보면 세 당이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수도권매립지 대안 모색,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조기 추진,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내항 재생, 제2 인천의료원 설립, 인천공항 항공정비산업(MRO) 육성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역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GTX-D Y자 노선과 GTX-E 조속 건설,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내항과 주변 원도심 재생, 제2 인천의료원 설립, 영종도에 MRO단지 조성 등을 공약했다.

 

정의당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대신 환경 분야 공약에 힘을 줬다. 수도권매립지 2025년 폐기물 반입 종료와 제2 인천의료원 설립 등은 같다.

 

다만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탄소배출 감소, 한국지엠의 전기자동차 전환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투자 등은 정의당의 특징적인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 책임공방' 본선까지 이어질 듯

 

유정복 전 시장은 경선 과정에서 이학재 전 국회의원과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를 놓고 날을 세웠다.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는 유 후보의 인천시장 시절인 2015년 6월 28일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맺은 협약이다.

 

유 전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지분의 인천시 이양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매립이 종료된 땅의 소유권이 인천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 자체가 4자 합의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의원은 당시 합의로 2016년 종료됐어야 할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을 2025년으로 연장했고, 나아가 영구 사용의 길을 열어줬다며 유 전 시장을 비판했다.

 

합의서에는 2025년까지 3-1공구(103만㎡) 사용과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인 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이 가능하단 문구가 담겨 있다.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는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재만 매립 가능해져 잔여부지 106만㎡를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 논리에 따른 문제 제기는 본선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민선 8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집중했던 박남춘 시장은 현재 상황의 원흉으로 유 전 시장을 지목해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유 전 시장은 4자 합의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며, 박남춘 시정부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대체매립지 조성과 인천시에 유리한 조항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역공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환경 공약을 강조하는 정의당과 이정미 전 의원에게는 박남춘·유정복 전·현직 시장을 모두 비판할 수 있는 사안이다.
 

박 시장은 자체매립지와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고, 유 전 시장은 앞선 논리로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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