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수원 경기상상캠퍼스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경기문화재단, 22개 기초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경기민예총 등 관(官)과 민(民)이 한자리에 모인 것.

 

이들은 이날 다가오는 민선 8기 경기도를 앞두고 ‘경기도 지역문화 상생발전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민관이 한자리에서 한마음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례적인 일인 만큼, 지금이 우리 시대에서 큰 변환점이 될 중요하고도 심각한 시점이라는 데 모두가 생각을 같이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제안서에는 ▲문화자치기반 마련 ▲시민문화역량 지원 ▲예술인 지원제도 전환 ▲경기도 문화브랜드 활성화 등 크게 4가지 제안이 담겼다. 이 중 경기신문은 ‘예술인 지원제도 전환’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 예술인 70% ‘경제적 문제’로 곤란

 

 

경기문화재단이 지난 1월 17일 ‘경기도 예술인·예술단체 전수조사’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31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총 4196명과 예술단체 40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이 예술을 하며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의 약 70%가 ‘경제적 문제’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응답자 3447명 중 30.6%(1054명)가 ‘창작을 위한 최저 생계비용 부족’을 꼽았고, 이어 ‘예술 지원금 부족’ 21.4%(739명), ‘예술분야의 안정적 일자리 부족’ 18.5%(636명) 순이었다.

 

그 외엔 ‘예술활동 공간 부족’, ‘지역예술정책의 전문성 부족’, ‘예술관련 인적 인프라 부족’ 등이 꼽혔다.

 

◆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제정…경기도 예술인들 “대우받는 기분”

 

사실상 10명 중 7명인 대다수가 경제적 문제로 예술 활동이 곤란하다고 답한 건데, 그나마 경기도는 타 지역에 비해 형편이 나은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조례를 근거로 올해 5개 시·군에서 예술인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시범 지급한다.

 

조례가 통과되면서 경기도에서 예술 활동을 증명하려는 예술인이 늘고 있다. 지난해 4월 11일 기준 2만 3834명에서 5월 2일 기준 2만 4255명, 6월 29일 기준 2만 6098명이 됐다.

 

김성수 경기민예총 사무처장은 “조례가 통과한 이후로는 심사 신청 건수가 지속 증가했다. 너무 몰려서 심사에만 5~6개월이 걸린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경기도에서 전향적 정책이 시행되면서 예술가들이 사회로부터 대접받고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창작수당지급 한계점 분명…기본소득으로 개정해야”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는 게 중론이다.

 

김 사무처장은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5개 시·군 시범 시행에서 31개 시·군으로 보편화해야 하며, 동시에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개정해 예술인에 대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예술인 지원책(‘예술 프로젝트 공모’ 등)은 예술인을 대상화하거나, 시혜적으로 바라보는 정부주도형 정책이었다. 심지어 이러한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서류를 대신 만들어주는 대행업체가 생길 정도의 부작용도 낳았다.

 

김 사무처장은 “시혜적 정책은 하더라도 최소화만 해야 한다. 그런 정책보다는 예술인들의 사회적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예술활동에 전념하게 하여, 우리 사회의 정신문화적·창조적 예술활동의 질적 제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술인에게 문화예술 공간을 위탁하는 것도,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로 생활을 안정케 하고 더불어 공공성 담보라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 “개발이익 일정부분 문화예술에 재투자해 예술도시 인프라 구축”

 

생계 비용이나 창작 비용 등 경제적 문제 다음으로 예술인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예술활동 공간이나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도 실제 예술활동은 서울에서 한다고 응답하는 예술인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이같은 문제는 문화예술 작업 공간과 일자리, 인프라 등이 서울에 몰려 있는 탓이다.

 

하지만 앞서 김 사무처장이 언급한 ‘예술인 기본소득’과 같은 직접지원이 경기도에서 먼저 이뤄지고, 예술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들까지 갖춰진다면 지역 예술인들이 굳이 타 지역에서 활동할 이유가 없다. 예술인이 정주(定住,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살다)하는 예술도시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김 사무처장은 “경기도에 이뤄지는 수많은 개발사업 중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문화예술에 재투자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제화까지 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예술인 임대주택 조성·도심형 창작공간 등 설치해야  

 

그가 말하는 예술도시 필수 인프라는 ▲예술인 주거 ▲창작공간 구축 ▲예술인 복지센터 조성 등이다.

 

예술인 주거의 경우 임대주택의 일정비율을 예술인에게 제공한다면 ‘예술인 주거안정’과 입주 예술인들 간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일례로 안산 상록구 성포동 예술인 아파트는 1985년 건축 당시 1485세대 중 800세대에 예술인이 입주했다. 그 결과 반월공업단지에 거주 예술인들의 현장 방문 연주 등 노동자와 예술인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행사가 진행됐다.

 

도심형 창작공간은 권역별 조성을 시작으로 각 시·군 단위로 확대하자는 게 김 사무처장의 생각이다. 현재 경기도 내 예술창작센터는 경기창작센터와 경기상상캠퍼스 두 곳뿐. 경기도의 넓은 지역 범위를 고려하면 사실상 경기북부와 동부 예술인은 소외를 받고 있다.

 

하지만 권역별로도 한계가 있다. 시·군 단위로 예술창작센터 조성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인 창작기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예술인의 열악한 창작여건과 생활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예술인복지센터가 조성돼야 한다.

 

김 사무처장은 “현재 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예술인 자립 지원 ▲예술인 상담 ▲예술인 네트워크 등의 기능이 있을 뿐 기능을 더욱 확장해 예술인 파견지원, 아카이브, 복지서비스 등을 추가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예술인복지센터 역시 도심형 창작공간에서 언급한 것처럼 거점별, 시·군별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 예술인을 사회적 공공재로 인식하고 정책 펼쳐야

 

김 사무처장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사실상 “예술인이 사랑하고 거주할 수밖에 없는 예술인이 행복한 도시, 경기도가 돼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민선 8기 경기도가 예술인을 사회적 공공재로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정책을 펼쳐야 한다. 마치 예술을 단순 가치재, 부차적인 것, 여유로울 때나 누리는 것으로 사고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제도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예술인의 사회적 생존이 가능하고 정주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더불어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예술인 직잡지원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이 내용이 이날 경기문화재단, 22개 기초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경기민예총 등이 발표한 ‘경기도 지역문화 상생발전 정책 제안서’이기도 하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