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는 물론 새 정부도 깊은 관심을 갖고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전략’ 보고서를 살펴보길 권한다. 이 보고서에는 혁신테크노밸리 조성,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중심 광역복합 대중교통 역세권 개발, 규제자유특구 설치 등 경기도 북부지역 활성화 3대 전략이 들어 있다. 북부 지역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불균형과 저성장이 심화되고 있다.

연구원 역시 저성장의 원인으로 수도권정비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누적된 기회비용, 지역 주민들의 제한된 기본권 등을 고려해 성장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 주민들의 여론이 들끓자 지난 2000년 1월 9일 정부는 군사규제로 묶여있던 경기북부지역 내 1502만2000여㎡ 규모 부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등 북부지역 5개 시·군과 김포시가 포함됐다.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4만9800여㎡ 규모의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주민들에게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었지만 상대적으로 해제 지역이 적은 지역의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선거철 선물이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특히 수도권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림지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도 나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연구원의 보고서는 경기북부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 연구원은 첫 번째로 ‘경기북부 중심산업인 섬유‧가구산업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고 신산업이 형성될 수 있는 혁신생태계에 기반한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지역에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해 관련 기업들과 연계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가구 사업체가 많은 남양주‧파주‧포천 지역에 가구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주장도 눈여겨 볼만 하다.

두 번째로 GTX 중심 광역복합 대중교통 역세권 개발을 제시했다. 양주까지 연결된 GTX-C노선과 수도권 제1‧2 순환고속도로를 활용, 경기 동북부 도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자는 것이다. 연구원은 신산업 유치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역 복합환승 기능과 동시에 교육, 거주, 문화, 레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중심 도시 역할을 부여하자‘는 제안도 타당하다.

세 번째 제안은 접경지역 등 수도권 낙후지역의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을 양분하는 규제 방식보다는 지역의 발전상황과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2017년에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8년부터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근본적인 조치는 아니다. 정부와 도는 경기연구원의 이번 제안을 심사숙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