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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다시 달아오른 경기북도 분도 논쟁

김동연 ‘찬성’ vs 김은혜 ‘반대’...신중한 접근 필요

  • 등록 2022.05.19 06:00:00
  • 14면

지난 2월 7일자 본보 사설 ‘경기도 분도(分道), 무엇이 문제일까’에서도 언급했지만 선거철만 되면 빠지지 않고 쟁점이 되는 내용이 ‘경기도 분도’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경기도 분도론은 등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분도로 이익을 보는 것은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뿐” “북부지역은 지방 재정이 취약해 매우 가난한 도가 될 수 있어 자립 기반을 확보한 이후 분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윤석열 후보는 분도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안철수 후보는 “경기도가 분도가 된다면 전라남도에 대해 전라북도가 느끼는 소외감처럼 북부지역도 유사한 소외감을 느낄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이처럼 대선 출마 여야 후보자들은 경기도 분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분도 움직임은 계속됐다.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 추진단’까지 공식 출범했다.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의원과 김성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의원 등 경기북부지역의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도청 소재지인 수원의 김진표·박광온·김승원 의원, 오산의 안민석 의원 등 남부지역의원들도 고문단과 추진위원으로 합세했다.

 

이번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경기북도 분도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분도문제에 대한 입장은 서로 다르다. 김동연 후보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하며 찬성한 반면 김은혜 후보는 경기북부 발전 공약을 제시했다. 분도에 회의적이라는 뜻이다.

 

본보(16일자 1면)에 따르면 김동연 후보는 경기북부 주민들이 오랜 세월 받아온 역차별과 피해를 지적했다. “북부 지역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 “주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북부가 독자적인 발전의 길로 나아갈 때가 됐다”며 분도의 당위성을 밝혔다. 반면 김은혜 후보는 대기업 유치 등 개발과 규제 완화가 우선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북부에 세계 굴지의 대규모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도시를 만들어 북부 주민들이 분도를 요구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분도문제에 대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다. ‘북부와 남부는 발전 지향점이 다르다’ ‘지역별 격차가 심해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것이다. 경기 북부 11개 시‧군 주민들로 구성된 ‘경기북도 신설추진위원회’는 남부와 북부의 동질성에 의문을 표시한 뒤 분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경기북도 분도론은 1987년 제13대 대선 때 민정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1992년 대선 때는 김영삼 후보가 분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2004년 총선 때는 여야 모두 경기도 분도를 약속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2017년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이어 2018년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됐다. 하지만 역대 도지사들은 모두 반대했다. 분도를 선언하게 되면 영향력, 정치권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의 주장은 모두 나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기남북도 분리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결정이 지역의 발전과 지역균형에 도움이 되는가를 숙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