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교사회와 경기도전문상담교사협회 회원들이 화났다. 지난 2일 도교육청이 비교과 계열(보건‧영양‧전문상담‧예술창작 4군) 장학사를 기존 전문전형(5년)이 아닌 임기제 전형(3년)으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한 다음부터다. 전문전형 장학사는 5년, 길게는 9년까지 일하면서 장기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만 임기제 장학사는 임기가 3년이다. 책임감 있는 상담과 위기지원 정책을 펼칠 수 없으며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2년간 장학사 지원이 제한돼 직무연속성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장학사는 교육현장을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전문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교육의 목표와 내용, 학습지도법 등 교육에 관한 모든 조건과 영역에 걸쳐서 협력과 조언을 해준다. 전기한 것처럼 전문전형 장학사는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임기제 장학사는 임기 3년이 종료되면 본래 직위로 복귀해야 한다. 이들이 비교과 계열이라고는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들이다. 그러니 비교과 계열만 3년 짜리 임기제 장학사로 선발한 것과 관련 이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보건교사의 경우 장학사로 5년간 경력을 쌓는 것이 유일한 승진 방법이라고 한다. 따라서 천아영 보건교사회장의 말처럼 “기간이 짧고 경력 인정이 안 되는 3년 짜리 임기제 장학사(비교과계열) 선발은 일반 교과 교사와 평등한 승진기회를 주지 않는 분명한 차별”(본보 7일자 6면)이라는 것이다.

비교과 담당 교사들은 위기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교육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한다. “기간이 짧은 임기제 장학사가 도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용인홍천고등학교 김영신 전문상담교사의 주장이다. 경기도 청소년 자살이 연간 30명씩 나오고 우울증 저연령화로 초등학교에서도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육청 장학사의 현장 지원이 절실하다고 한다.

청소년층의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청소년(9~24세) 자살자 수는 957명으로 전년보다 81명(9.2%) 증가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청소년의 불안과 우울증이 2배에서 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이 위험한 것은 자해와 극단적 선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 지난 4일 밤 도내 고양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중학생이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우울증치료를 받던 인천의 중학생이 병원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2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청소년 사망자수는 1909명으로 가장 큰 원인은 ‘고의적 자해(50.1%)’였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5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 보고서는 별도 전문화된 조직 설치 및 전문 인력 고용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기제 장학사보다 전문전형 장학사가 필요하다는 이들의 주장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