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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권당, 국민여론 회복해야 경제위기 극복한다

이준석 대표, 책임과 성찰의 시간 필요하다

  • 등록 2022.07.12 06:00:00
  • 13면

초유의 당 대표 징계로 집권당이 내홍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아온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고, 이 대표는 강하게 반발하며 대표직에서도 물러날 뜻이 없음을 내비치고 있다. 

 

집권여당의 향배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초복합위기로 국가와 서민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데 집권당은 집안싸움으로 국민들이 나라와 여당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새정부가 출범한지 2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0%대로 내려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3개월여 만에 야당에 역전됐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국가적으로 산적한 현안이 가로놓여 있다. 특히 노동‧교육‧연금‧공공기관 개혁은 정부‧여당이 총력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난제들이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절대적인 응원군인 국정‧정당 지지도, 즉 국민여론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대체하는 ‘민간주도성장’을 내세우며 규제혁파를 강조하고 있다. 규제개혁은 기득권과의 싸움이자 이해충돌의 갈등 조정이 생명이다.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노조가 공기업 민영화 프레임 등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새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실천되려면 관료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규제개혁 등이 좌절된데는 공직의 보신주의가 한몫을 했다. 공무원의 경우 규제를 유지하려는 기득권적 속성도 있지만, 자칫 규제를 풀었다가 발생할 리스크와 책임을 우려해 적극 행정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여권에 대한 국민 지지가 약화되면 공직사회로부터 정책의 추동력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정치권은 여소야대다. 

 

집권세력엔 ‘대통령실‧행정부‧여당’의 세 축이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당‧정‧대가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이고 긴박하게 돌아가야 한다. 집권당은 거대 야당을 상대하고, 또 정부와 국민 사이의 가교역을 해야 하는 막중한 위치다. 국민의힘이 집안싸움으로 세월을 보내면 국정은 표류하기 십상이다. 무엇보다 현 집권당 갈등의 원인에는 이 대표의 몫이 크다. 

 

지난해 0선‧30대 당수로 선출될 때만 해도 정치교체의 바람이 불면서 국민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 대표가 ‘자기정치’에 몰입하면서 대선과정에서 두차례의 당무 보이콧, 후보단일화 반대 등 당내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 또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지만 당 윤리위 차원의 징계를 초래하게 한 단초가 이 대표에 귀착되는 측면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권 내부의 혼란에 대해 당 대표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많은 국민들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한 시기의 당 대표에 대해 내부 징계가 내려진 현재의 상황을 내부 권력다툼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오만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더 늦기 전에 경제위기와 민생의 눈높이로 돌아가야 한다. 국회를 하루속히 정상 가동해야 한다. 

 

모든 공과(功過)가 정부 여당에게 돌아가는 5년 임기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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