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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 ‘국민 눈높이’ 변화 제대로 읽어내길

인사 논란, 과거 핑계 말고 ‘국민 정서’ 적극 참작해야

  • 등록 2022.07.20 06:00:00
  • 13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사회수석실에서 근무 중인 9급 행정요원 우모 씨를 둘러싼 적절성 시비가 끈덕지다. 19일에는 윤 대통령의 또 다른 지인 아들의 대통령실 근무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냉정하게 따지면, 야당을 포함해 정치권 어떤 누구도 이 논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합법성 여부가 아닌 달라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정치권은 이 새로운 기준에 충실할 때가 왔다.

 

윤석열 대통령 친척, 김건희 여사 회사 직원, 극우 유튜버 누나, 윤 대통령 지인 아들 등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적 채용’ 논란이 잇달아 불거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가 추천해줬다”고 인정하는 바람에 연줄 채용 문제의 논란이 오히려 커졌다. 나아가 이 직원 아버지가 강릉 지역 선관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이해충돌’ 문제도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판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주기환 전 후보 아들도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돼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주 전 후보는 검찰 시절 수사관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용궁’(용산 대통령실을 이르는 말)으로 가는 세 가지 지름길은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 측근이나 지인,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추천자’”라고 힐난하며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정권을 빼앗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도적 공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사 문제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난맥상은 정도가 심하다는 인상이다. 야권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제 ‘공정과 상식’을 입줄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거친 정치공세마저도 펼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가장 큰 이유로 ‘인사’ 문제가 손꼽힐 정도로 이 문제는 간단치 않게 됐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사소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 이제 민심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전 정권과 비교해보라”는 ‘남 탓’ 변명에 대해서 민심이 싸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상관이 없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해명은 근시안적인 반론에 불과하다.

 

언론의 촘촘해진 그물망과 국회 인사청문회 같은 공적 검증의 역사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는 급격히 변해왔다. 더욱이 윤석열 정권 탄생의 배경에 ‘공정과 상식 회복’이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지 않나. 구태의연한 가치관을 바꾸라고 다수 국민이 지지해 준 것 아닌가.

 

정부·여당의 인사권에 대한 안일한 인식은 하루빨리 혁신돼야 한다. 그러나 야당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민 눈높이’ 변화에 대한 윤 정권의 둔감을 물어뜯는 일에 지나치게 도취해선 안 된다. 굳이 지나간 기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적 채용’ 문제에 관한 한 야권도 무결점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세상만사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헌법 위에 존재하는 가장 무서운 법이 ‘국민정서법’이라는 말이 있다. 비판하되, 그 비판의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을 할퀼 수도 있음을 잊지 말기를 충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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