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49년이었고 초대 지방의회는 1952년 지방총선거가 실시되면서 탄생했다. 하지만 1961년 5·16이 일어나면서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해산됐고 1991년에야 지방의회(기초·광역의원 선출) 선거가 다시 치러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다.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변혁을 맞이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자치입법권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구태는 여전하다. 말만 지방이지 중앙정치의 못된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감시와 견제가 주요 역할이다. 하지만 중앙정치 논리와 의석수에 따라 사사건건 딴지를 걸거나 무조건 협조하느라 감시와 견제 기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게다가 의회 활동 중 물의를 일으키는 의원들도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2월 발간한 지방의회 백서에 따르면 민선 6기(2014년 7월~2018년 6월) 지방의회 의원 중 사법처리된 사람은 149명이었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겨우 13%밖에 되지 않았다.

요즘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의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매우 차갑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제11대 경기도의회는 78대 78 여야 동수로 출범했다. 원활한 의회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는 현실이 됐다. 지난 12일 첫 본회의가 열린 뒤 5분 만에 정회하고 19일과 25일도 무산되면서 경기도의회의 개점휴업 상태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의장 선출 방식과 의석수 증가(10대 142석→11대 156석)에 따른 상임위원회 증설문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분리 등 여러 쟁점을 놓고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시급한 안건도 묶여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당초 예산 33조6036억 원보다 1조4387억 원(4.3%) 증가한 35조423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에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을 추진을 위한 추경이다. 이 예산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이다. 코로나19와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 것이다. 그러나 양당의 힘겨루기로 첫 임시회가 파행됨으로써 추경은 이달 내 처리가 힘들게 됐다.

이에 소상공인들이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다. 지난 22일엔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 50여 명이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민생경제 대응 종합 계획’에 150만 소상공인들이 희망과 기대를 하고 있다며 개원조차 못하는 도의회를 거세게 비난 했다. 26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지역화폐 발행 지원, 고금리 대출대환 특례보증 등 비상경제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해” 도의회 정상화를 요구했다. 옳다. 지방의회는 지역민의 민생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조속한 개원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