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7 (금)

  • 구름많음동두천 10.0℃
  • 구름많음강릉 13.5℃
  • 맑음서울 11.0℃
  • 맑음대전 13.1℃
  • 흐림대구 16.5℃
  • 흐림울산 16.3℃
  • 흐림광주 15.2℃
  • 흐림부산 15.8℃
  • 흐림고창 15.2℃
  • 흐림제주 15.9℃
  • 맑음강화 11.0℃
  • 흐림보은 13.5℃
  • 흐림금산 13.7℃
  • 흐림강진군 15.2℃
  • 흐림경주시 15.3℃
  • 흐림거제 16.2℃
기상청 제공

용현학익 2-2 '특혜 의혹' 전방위 수사·조사 시작되나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경찰도 분쟁 사안 수사
원주민들은 이의제기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 준비

보성산업과 부동산 개발사 원마운트가 추진하는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전방위 조사와 수사가 시작된다.

 

인천시의회는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 사업과 같은, 그동안 사업 주체들 사이에서 각종 문제가 제기되고 법적 다툼이 있는 개발사업을 들여다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안으로 특위 위원 구성과 조사 범위 등을 정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리개발 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된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 사업은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다.

 

우선 경찰이 이 사업을 들여다 보게 만든 임시도로 문제다. 

 

1구역의 보성산업과 2구역 원마운트는 사업 분리 전인 2018년 3월 두 구역 사이에 임시도로를 만들었다. 용현·학익 2-1블록 공사가 시작되면서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교통체증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미추홀구의 허가 조건은 2020년 12월 폐쇄였다. 그런데 미추홀구는 보성산업의 도로 사용 기간 연장 요구를 받아들여줬고, 도로를 경계로 사업이 분리됐다. 결국 이게 특혜로 작용했단 지적이다.

 

보성산업 관계자와 시 도시계획위원의 부적절한 만남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을 통해 도시계획위원과 심의 안건 관련자의 만남을 차단하고 있다.

 

그런데 보성산업 관계자는 지난 4월 도시계획위에서 2-2블록 분리개발을 보류시키자 한 위원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나눈 대화 역시 보성산업이 추진하는 분리개발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내용이었고, 분리개발 계획은 한 달만에 도시계획위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이밖에도 분리개발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원주민과 보성산업, 원마운트의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돼고 있다.

 

경찰도 앞선 문제들과 각종 분쟁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어 조만간 정식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주민들도 직접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도시계획위의 분리개발 조건부 가결에 대한 이의제기부터 시 행정심판, 행정심판에서 지면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용현·학익 2-2블록의 분리개발은 특혜 의혹과 떼놓고 볼 수 없다.

 

보성산업의 1구역은 9만7932㎡ 땅에 주거용지 비율 57.8%로 1200세대 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 원마운트의 2구역은 3만253㎡ 땅에 주거시설 420가구와 주상복합·상가를 짓는다.

 

보성 입장에선 인기가 시들해진 주상복합건물과 상가를 그대로 드러내고 도시개발사업에서 가장 돈이 되는 아파트만 가져갔다. 원마운트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해도 보성은 아파트만 챙기면 된다.

 

김대중 인천시의원(국, 미추홀2)은 “법적, 행정적 절차를 들여다보고 사업의 정당성을 따질 계획이다. 관련자들의 소환도 가능하다”며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의혹을 털어낸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