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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실 개편, 이제 참모들의 시간이다

참모, 내‧외부 소통 공간 넓혀야

  • 등록 2022.08.23 06:00:00
  • 13면

대통령실의 직제와 참모진의 일부 개편이 21일 이뤄졌다. 부처간 정책 조율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정책기획수석실을 신설하고 홍보수석을 교체해 대국민 소통기능을 강화했다.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새 홍보수석으로, 신설된 정책기획수석비서관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발탁됐다. 정책기획수석의 신설로 대통령실 직제는 기존 ‘2실(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5수석(정무, 경제, 사회, 홍보, 시민사회)’ 체제에서 ‘2실 6수석’ 체제로 변경된다.

 

20%대까지 내려갔던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동력 상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권 안팎에서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무 인사 홍보 등 전면적인 인적 변화를 요구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통령실 개편을 놓고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인사는 말처럼 쉽지는 않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취임 117일 만에 초대 류우익 비서실장을 비롯 정무 민정 등 수석 7명 전원을 교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162일 만에 허태열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무‧민정‧미래전략‧고용복지 등 수석 4명을 전격 교체했다. 그러나 특히 허 실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기춘 실장의 첫 일성인 “윗분의 뜻을 받들어...”에서 나타났듯 인적 개편이 되레 불통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뤄진 대통령실 개편이 국민여론을 의식한 조치였지만 그 이후에 진행된 국정수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다. 

 

인사는 두가지 넘어야 할 벽이 있다. 첫째 인사권자는 철학과 소신, 인적 네트워크. 참모들과 소통하는 방식 등에서 자신만의 경험‧관행적 궤적이 있다. 둘째 대통령실은 도덕성과 전문성, 정무적 감각을 두루 갖춘 최고의 인재가 포진돼야 한다. 두 가지 조건이 조화를 이뤄야 국정운영에 강한 추동력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참모들의 경우 직언을 하되 그것을 관철시키려면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정서적 접근 등 고도의 유능함이 요구된다.

 

 새정부는 이번 대통령실 개편이 국민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재신임을 받은 비서실장 등 기존의 참모와 새로 임명된 비서진들이 더욱 낮은 자세로 분발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자 대통령의 신임에 부응하는 길이다. 이제 참모들의 시간이다.

 

첫째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연금개혁이나 노사문제, 대야 관계 등 국가 중대사는 부처‧영역을 따지지 말고 모든 참모들이 함께 들여다보고 때로는 내부 전체 토론을 벌여서라도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대통령은 물론 특히 비서실장이 그같은 논의의 장이 가능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개인기보다 팀플레이가 훨씬 국정운영의 유력한 수단이다. 

 

둘째 참모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외부와의 소통 공간을 열어놔야 한다. 대통령이 일정과 의전 문제 등으로 만날 수 없는 각 분야 인사들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끊임없는 소통은 참모들의 부족한 시야를 채워주고,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정무 능력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조만간 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정기국회도 시작된다. 이제 퇴로가 없는 참모들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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