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을 추진한다. 증액 편성만 1조 원 규모다. 이대로 인천시의회를 통과한다면 시교육청 한 해 예산이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시교육청은 2022년 2차 추경 예산안으로  6조 95억 원을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1차 추경예산 5조 273억 원보다 9822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추경은 증액 규모와 1년 예산 규모에서 역대 가장 크다.

증액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심리·정서 결손회복을 위한 항목이 많다. 모두 374억 원을 지원한다.

항목별로는 초등학교 국어·수학 1수업 2교사제 강화 등 기초학력보장교육 11억 원, 학생의 일상회복지원을 위한 상담 활동 및 특별활동 지원 47억 원, 교육과정 여건 개선 기자재지원 145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지원 26억 원, 직업교육 활성화 64억 원, 공립유치원 교원 수업전념 여건조성 등 81억 원 등이다.

미래 교육을 대비한 스마트 학습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지능형 과학실 구축 40억 원과 초4~고3 학생 디지털 기기 단계적 보급에 719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올해 중학교 1학년 학생 노트북 지원에 이어 내년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2025년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0% 보급할 계획이다.

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생 배치시설 사업에 179억 원, 미래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구축에 492억 원, 노후 관리실 현대화사업에 161억 원, 학교 소규모 환경개선에 125억 원, 모두를 위한 장벽 없는 학교시설 조성 등에 187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는 4950억 원을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2020년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도는 다양한데 교육비 특별회계 부족분을 채우거나 민자사업 지급금 부족, 장기 시설투자, 교육환경 개선 등에 두루 쓸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이 강하다.

미래를 위해 기금으로 쌓아두겠단 뜻이다. 정부가 지난 2차 추경에서 초과세수를 53조 3000억 원으로 예상해 교육교부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 교육부도 예산을 모두 쓰지 말고 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2697억 원도 같은 성격이다. 이 기금은 학생배치시설 등 장기간 시설투자에 쓰일 예산을 적립하는 용도다. 올해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쓰지 못한 756억 원과 내년 예산 1941억 원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25년까지 일선 학교의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전환을 위한 ‘그린 스마트 스쿨’의 지속 사업 성격이다.

이번 추경은 30일부터 열리는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