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가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책일몰제를 추진하고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운영’ 사업을 폐지한다.

부평구는 시책일몰제를 적용해 2022년 상반기 사업 2개를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6월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자체일몰 1건과 심의일몰 1건을 확정했다.

시책 일몰제는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이다.

자체일몰과 심의일몰로 구분돼 있는데 자체일몰은 관련 부서에서 개선이나 폐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한다. 하지만 자체 판단이 어렵거나 조례를 변경해야 하는 심의일몰은 구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구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업을 자체일몰 사안으로 결정했다.

이전까지는 지자체 중 부평구의 순위를 매겨 내부 자료로 활용했지만 활용도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심의일몰 대상인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운영’은 인터넷·모바일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사이버 모니터 요원을 위촉해 구정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한 사업이다. 

구는 인터넷 활동이 활발한 현재는 사업의 효용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후 관련 조례는 폐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사업 폐지로 절감되는 예산과 인력은 새로운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비효율적 시책은 과감히 폐지해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