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양구 효성도시개발 사업 대상지에서 또다시 강제 집행이 있었다. 

시는 명확한 입장보다는 절차에 따라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인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인 JK 도시개발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JK가 강제 집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벌어진 일이었다.

이날 강제 집행은 소방과 경찰을 동원하지 않고 주민이 있었던 집 1곳과 주민이 자리를 비운 집 3곳에서 실시됐다. 또 다음날인 3일 오전에는 강제 집행한 집이 철거됐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도 강제 집행 시도가 있었다.

당시 시는 JK에게 남은 주민들이 보상 대상자인지를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확인될 때까지는 강제 집행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 강제 집행은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강제 중단은 어렵다. JK가 강제 집행 전 시에 알려야 할 의무도 없다. 

하지만 시가 확실한 사실관계 파악 전까지 남은 행정 절차를 통과시키지 않는 등의 제동을 걸어 진행을 늦추는 것은 가능하다. 시의 의지에 달린 셈이다.

유정복 시장은 경관위원회 일정을 직접 보고할 것을 담당 부서에 주문하는 등 문제를 살필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시는 다소 애매한 입장이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법과 절차에 따라 단계에 맞게 진행하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도 인천시민이고 사업 시행자도 인천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며 “한쪽에 기울어져서 다른 한쪽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절차에 따라 살피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