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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정부, 정기국회서 집권 1년차 실적내야

미국발 금리 충격과 인플레 장기화 대비해야

  • 등록 2022.09.16 06:00:00
  • 13면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미국발 금융 초긴축 움직임이 세계경제를 또다시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유럽의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경제장관은 지난 13일 중국을 겨냥해 무역의존도를 줄이겠다며 강경노선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글로벌 환경이 현란하게 돌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영국(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과 미국(유엔총회 등), 캐나다를 방문한다. 이번 해외일정은 지난 6월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 앞에는 북핵 문제를 비롯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한일간 강제동원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즐비하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국익 극대화와 의전 등에서 한치의 빈틈이 있어선 안된다. 

 

글로벌 파장으로 국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점이다. 지난달 우리 경제는 교역 사상 월 기준 최대 무역적자(94억7000만 달러), 14년만에 처음 5개월 연속 무역적자, 넉 달째 대중국 적자, 게다가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상품 수출과 수입의 차액)도 1년 전보다 67억3000만 달러 줄며 11억8000만 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상품수지 적자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마저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35개국(중국 인도네시아 포함) 가운데 20위로, 1분기에 비해 두 계단 떨어졌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장기화하고,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하는 최악의 조건들이 한국을 에워싸고 있다. 여기에 일반 국민들은 취업난·저소득·과다 차입 등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더 개탄스러운 곳은 진흙탕 싸움에 세월가는 줄 모르는 정치권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준석 수렁’에서 수개월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방탄국회’ 논란속에 대여 전선을 이끌며, 정국은 ‘이 대표 검찰 기소’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윤 정부 첫 정기국회도 난망이다. 윤 대통령은 추석연휴에 무료급식소 봉사활동과 시장방문, 태풍이 왔을 때 철야 등 민생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이 넘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이면 임기 첫해의 성적이 매겨질 것이다. 외국 정상을 만나고 시장을 찾고 대통령실을 개편하는 일련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위한 것이다. 불공정·비리와의 전쟁, 양극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규제완화, 미래먹거리(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정치개혁, 차기 총선‧대선 승리, 인구, 주거안정, 연금‧노동 개혁, 기후재난 등등. 무엇이 정부 여당의 간판 정책인가. 분명한 목표에 최적의 알고리즘(실천계획)은 세워져 있는가. 또 그 계획이 5년 임기중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것인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국가 CEO의 일분일초는 금같은 시간이다. 목표를 좁히고 확실한 실천력으로 결과물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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