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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인천은]지역차 큰 초등돌봄교실 급·간식비…인천 간식비 3000원, 급식비는 기준조차 없어

간식비 수준은 인천이 전국 최고
무상 급·간식 여부는 “계획 없어”

초등돌봄교실 학생들을 위한 급식과 간식 비용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간식비 3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금액이었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민주, 충북 청주·흥덕)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초등 돌봄교실 급·간식비 기초금액 자료를 보면 올해 인천 간식비는 3000원으로 전국 최고, 전남 간식비는 1200원으로 최저였다. 두 배 이상 차이 났다.

 

인천 간식비는 2018년 1500원, 2019년 1900원, 2020년 2000원, 2021년 3000원, 2022년 3000원이다. 같은 기간 광주는 1500원, 대전은 2000원, 제주는 2000원 내외로 금액도 그대로였다.

 

반면 인천은 돌봄 급식비 기초금액 기준이 없다. 현재 돌봄 급식비 기초금액 기준이 없는 곳은 인천과 강원·경남도 등 7곳, 기준이 있는 곳은 서울과 경기 등 10곳이다. 

 

기초금액 기준은 대전과 충남·전북이 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와 대구가 4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기도는 6000원, 서울은 5000~6000원이다.

 

이처럼 지원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교육비 지원 대상 외에는 급·간식비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런 비용 차이가 급·간식의 양과 질 차이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초등돌봄교실의 무상 급·간식 여부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급·간식 무상 지원 의견을 묻는 도 의원실 질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전액 지원은 계획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도종환 의원은 “교육비 지원 대상에게만 급·간식비를 지원한다면 돌봄교실에서 낙인효과 발생이 우려된다”며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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