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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회의원, 재외국민 범죄사고 급증해 보호책 마련 촉구

 

재외국민이 증가하면서 범죄사고가 급증해 보호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국회의원(민주, 안양동안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에서 행방불명된 한국인이 261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국 내 한국인 행방불명자는 총 29명으로, 지난해 중국 내 행방불명된 총 재외국민 인원(40명)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또 지난 3년간 중국 내 재외국민 사건 및 사고 피해자는 총 3200명이 달한다.

 

그리고 범죄로부터 위협을 받고있는 재외국민이 지난해 1128명, 올해 상반기에는 1263명으로 집계돼 매년 1000명 이상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피해자 수는 중남미(140명)의 9배 이상이며, 미국(468명)의 2배 이상으로 여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피해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현재 중국 내 재외국민을 위한 보호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중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과 중국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방안도 고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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