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죄 판결받은 인천시교육청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 비리 사건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교장 공모제 비리 사건에 도성훈 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이 연류돼 있었다”며 “부끄럽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교장 공모제 비리 사건에 대해 검시자가 만든 시험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그대로 출제한 혐의 사건이라고 설명하면서 “전부 유죄를 받았고 한 사람은 구속됐다. 그런데도 교육감을 나오느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도 교육감은 “위법한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감사관에게 ‘즉시 샅샅이 조사하고 위법한 상황이 있으면 경찰에 의뢰하라’고 했다”며 “재판 과정을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났다. 2명은 파면했고 4명에 대해서는 퇴직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국장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은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주민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보좌관 최측근이 시험문제 비리 사건을 저지르는데 인천시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을 시킬 자격이 있는 관청이냐”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길 수 있냐”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