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를 둘러싼 여야 정국이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다. 전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데 이어 지난 26일에는 국회에서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이 총집결한 ‘민생 파탄·검찰 독재’ 규탄대회를 여는 등 대여 공격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금으로 봐선 남은 정기국회가 식물국회로 치달으며 수사정국이 국정의 상당부분을 블랙홀처럼 앗아갈 것 같다.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는 등 우리의 경제안보 상황에 견줘 보통 우려스러운 일이 아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했지만 새해 예산안이 연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준예산’ 집행이라는 비상 플랜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수사에 대통령실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으로 맞서고 있다. 이 대표가 자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정치보복 문제 등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고 또 다른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 연루 의혹을 시사하는 등 연일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야당의 특검 등을 놓고 ‘수사물타기‘ ‘이대표 방탄‘으로 보는 여권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 남은 정기국회의 갈 길이 멀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각 파도는 국가와 민생경제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 

우선 민주당에 바란다. 모든 검찰 수사를 ‘보복’ 프레임으로만 몰아갈 게 아니라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은 하면서 부당함이 있다면 그것을 설득력있게 주장해 나가야 한다. 그 판단의 1차적인 몫은 사법부에 있겠지만 모든 과정을 국민이 지켜보고 최종 심판할 것이다. 여권도 자칫 수사정국에 몰입해 정쟁의 판을 키우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정·민생챙기기라는 본연의 책무에 집중해야 한다. 

검찰에도 바란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 하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편파나 의도 등을 의심할 수 있는만큼 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하고 재단된 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야당의 협조가 전제돼야 하겠지만 신속한 수사로 대치정국 장기화를 막고 경제에 부담주는 일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여론조사 행간에 나타난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검찰수사 이후 여야의 대치속에서도 대통령과 정당 지지도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대형이슈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대결하면 지지층이 결집해 각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예전의 경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갤럽(21일)에 따르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28%, 20대 이하에서는 무당층이 47%나 됐다. 특히 10월 들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무당층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수사정국은 올해든 내년 언제쯤이든 일단락될 것이다. 2024년 4월 총선때 무엇으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것인가. 또 집권여당은 무엇으로 먹거리 동력을 찾을 것인가. 

여야는 지금부터 수사정국의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