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월 30일) 수원시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등 주민단체 회원들과 시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관내 국회의원, 시·도 의원 등이 참석해 오후 3시부터 수원시청 맞은 편 올림픽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수원시민 규탄 결의대회’가 이태원참사로 취소됐다. ‘발바리’라고 불렸던 연쇄 성폭행범이 출소해 수원에 거주하게 된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매우 크다. 악질적이고 비인간적인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수원시 출입을 거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난 28일 이재준 시장과 박광온(수원시정)·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은 법무부를 찾아가 범죄예방정책국장에게 ‘연쇄성폭행범 수원 거주 반대 건의서’를 전달했다.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연쇄성폭행범의 수원시 출입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연쇄성폭행범의 출소일과 출소 후 거주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도 촉구했다. 그러나 범죄예방정책국은 출소 날짜와 출소 후 거주 장소 등 연쇄성폭행범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이 시장과 관내 국회의원들은 연쇄성폭행범의 출소 날짜와 출소 후 거주 장소를 알려주지 않는 법무부의 태도에 분노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단도, 방법도 없다고 한다.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것이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재범 방지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출소한다는 소식에 수원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05~2007년 수원시 일원에서 20대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박병화는 현재 충주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는 홀로 거주하는 20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됐다. 징역 11년 형이 확정됐으나 수감 도중 2002년 임신 중이던 20대여성 등 두 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형기가 4년 늘어났다. 그는 15년 형기를 마쳤지만 40살의 젊은 나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며 불안해한다.

누리꾼들은 “불안해서 살겠냐 한두 명도 아니고 열 명인데 고작 15년은... 50년 정도 썩다 나와야 범죄저지를 기력이 없지” “임신한 여성한테까지...그런 사람이 곧 나온다니 너무 절망스럽다”,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해보라. 10명을 성폭행한 범인에게 15년 형이라,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이었으니 검경이 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라.”며 분노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의정부시가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 때 도로에 통행차단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던 것처럼 시 진입 자체를 아예 막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처럼 도로에 통행차단 긴급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도 검토하고 있다. 거주지 주변 순찰 초소 설치, CCTV 추가 설치, 청원경찰 채용·배치 등도 준비하다. 경찰 역시 관할 보호관찰소와 핫라인을 구축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흉악 범죄자의 출소에 대비, 재범을 방지하고, 시민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법무부가 응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