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두 달 가까이 지연하면서 다음 달부터 일부 학교의 학교급식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는 어이없는 소식이 들려온다. 현재 학교 기본운영비로 교육청 부담액을 충당해 집행 중인 상태이지만, 일부 지역은 다음 달부터 학교급식을 중단해야 할 처지라는 것이다. 맘카페 등에 지방의회의 지각없는 드잡이 정쟁 행태에 대한 비난 글이 쇄도하고 있다. 당리당략에만 빠진 정치인들의 반성과 대책이 요구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9월 8일 경기도가 제출한 6천28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2개월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본예산 대비 5조62억 원 증액한 24조2천21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심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 추경안에는 식품비 단가 인상분(7%)을 반영해 내년 2월까지 투입돼야 할 학교급식 경비 523억 원이 포함돼 있다. 

시·군마다 편차는 있지만 경기 광주·안성·연천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서 학교급식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일부 지역은 그 재원 부족분 규모가 커서 당장 다음 달부터 학교급식이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족분이 많이 발생하는 시·군은 화성 44억여 원, 파주 40억여 원, 평택 31억여 원, 고양시 29억여 원, 안산 28억여 원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맘카페 등 학부모들의 소통 공간에는 경기도의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 중이다. 10만 명 이상 회원이 가입한 김포지역의 한 맘카페에는 “못난 어른들. 정말 갑갑하네요”, “아무리 몰라도 저건 아니지요. 아이들인데” 등 여러 댓글이 올라와 있다. 9만 명 이상 회원이 활동하는 남양주지역 한 맘카페에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 밥은 챙겨줘야지”, “대체 나라가 어찌 돌아가는 건가요” 등 댓글이 달렸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진정 민원’ 게시판에는 관련 소식에 “갑질이나 할 줄 알지, 정작 현장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 없다. 지방의원 없애야 한다”고 성토하는 댓글이 달렸다.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수원 망포2초, 평택 고덕3중·동삭중, 광주 능평초·태전중, 하남 감일1중 등은 개교에 차질을 빚게 될 위기에 놓였다는 긴박한 소식도 들린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교사노조, 각급 교장단협의회들도 일제히 도의회의 무심한 행태를 성토하고 추경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각각 78석 동수로 돼 있어 개원 이래 사사건건 여야 정당 간 극한 대립을 해왔다. 이번 추경안 처리 문제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돼 이른바 ‘겁쟁이 게임(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 지점에서, 정치인들에게 정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를 묻고 싶다. ‘정치인들을 위해 정치’의 저급한 수준으로 타락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궁금하다. 지금 벌이고 있는 벼랑 끝 정쟁의 최종 목적지가 최소한 국리민복의 범주를 아주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 이쯤에서 타협해야 한다. 한도 끝도 없는 정쟁 샅바싸움에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까지 배를 곯을지 모른다니, 이게 될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