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힘‧비례)이 바른 말을 했다. 정 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이 서로 상충되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본보(8일자 3면)에 따르면 정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이행한다고 공약하셨고, 이 경우 특례 지위로 공공기관 자체 설치가 가능하다”며 “공공기관 이전보다 자체 설치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게 되면, 북부 균형 발전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을 북부로 이전한다는 명분 자체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특례 지위를 얻게 되면 북부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공공기관을 설치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19년부터 수원시 등 경기남부지역에 집중돼 있던 산하기관 15곳에 대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시), 경기교통공사(양주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군),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시) 등 4곳이 이전을 마쳤다. 앞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도 파주 구리 등지로 이전할 계획이 잡혀있다.

이에 도는 공공기관 이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북부로 이전됐던 공공기관을 또 다시 남부로 옮길 것인가라는 질문엔 “기본적으로는 양쪽에 다 있어야 하지 않나. 이전된 상태에서 남부에 공공기관이 없다면 남부에 또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기 북·동부 지역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 군사안보나 수자원 관리 등 중첩규제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은 제한을 받았다. 규제로 경제개발이 지연되고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돼 있다. 이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는 북·동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공공기관 대거 이전을 발표한 것이다. 이전 발표 당시 이재명 지사는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공기관 이전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해당 공공기관 직원과 경기남부 지역, 특히 수원시민들의 불만이 일었다. 균형발전 관점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한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일방적인 이전을 발표한 경기도를 비난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만은 더 높았다.

그러다가 김동연 지사가 북부를 분리하고 경기북부 특별 자치도를 신설해 북부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도 그 뜻을 다시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주민 여론을 수렴한 뒤 분도를 거쳐 특별자치도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분도를 1단계, 특별자치도를 2단계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성장 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북부특별자치도가 탄생하면 자체 공공기관들이 설치될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북부이전 계획은 철회돼야 하고 이전된 기관들도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분도 의지를 도민들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