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10·29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소방노조)는 14일 서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방노조는 경찰이 이 장관을 즉각 입건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 장관이 10·29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데도 이 장관은 재난 예방과 대응 업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참사 당일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와 기관에서는 신속한 구급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게 만전을 기하라'고 1차 지시를 했는데도 이를 유기하고 현장방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안전법상 부여된 재난안전통신망의 고도화 책무를 유기해 이 참사에서 112 신고 및 서울소방본부 통신망이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상황 파악이 지체됐다고 비판했다.

또 핼러윈 기간 인파 전례에 비춰 참사 예견이 가능했지만 이를 예방하지 않아 사망자 158명, 부상자 196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