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 시 부과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다만 글로벌 부품 수급난으로 차량 출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업계 및 소비자는 개소세 인하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기존 5%였던 자동차 개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되면서 올해 안에 출고되는 차량은 개소세를 3.5%만 내면 된다. 해당 정책은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경제 침체에 따른 물가 오름세(인플레이션)와 소비자 물가 상승 압박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2018년 7월부터 총 4차례 연장했다.

현재 한시적으로 인하된 개소세 3.5%가 적용되면 출고가 4000만 원 차량에 부과되는 개소세는 140만 원이다. 그러나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기존 세율 5%가 적용돼 개소세는 200만 원으로 뛰어오른다.

이처럼 개소세 인하를 통한 자동차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부품 수급이 늦어지며 차량 출고 대기 시간이 무기한 늘어나자 일부 소비자들은 정부의 세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국내 차량 생산량은 32만 7486대로, 전년 대비 24.2% 늘었지만 앞선 생산 정체 및 반도체 수급난으로 차량 출고 대기 기간이 과거와 달리 크게 늘었다. 인기 차종의 경우 대기 기간이 2년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출고지연(백오더) 물량은 3분기 기준 각각 100만 대, 120만 대로, 부품 수급난 장기화로 인해 생산 정체가 길어지면서 늘어난 대기 수요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정부 역시 반도체 수급 불안정, 출고 대기 기간 확대 등 여러 상황을 두고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는 "앞서 개소세를 인하했던 근본적인 운영 취지에 맞춰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이라며 "경기, 반도체 수급 상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조치기 때문에 이르면 12월 초에서 중순 사이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 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년 연장됐다.

정부는 지난 7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를 대상으로 한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친환경 차 구매자들은 2024년까지 하이브리드차 1대당 100만 원, 전기차 1대당 300만 원, 수소차 1대당 400만 원의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