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 화폐에 대한 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일선 시군은 관련 정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구리시의 경우 내년 지역화폐 예산이 오는 12월 2일에는 확정돼야 하지만, 현재 예측이 안돼 일단 가내시(공식 알리기 전 임시 고지) 예산을 책정했을 뿐 내년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다.

구리시의 지역화폐 관련예산은 지난해에는 57억 9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83억여 원이었다. 

시는 내년 예산이 불투명해지자 일단 구리카드 사용시 인센티브 10% 적용을 올해 말까지는 유지하지만 내년에는 상시 인센티브(구리시 경우 7%)로 전환할 지 또는 현행대로 10%로 유지할 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기인데다 경제 위기 상황이고 곧 연말연시와 설연휴가 다가와 특별 인센티브 10%를 적용할 명분은 충분하지만 가내시 상황에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남양주시의 경우도 비슷한데 국회 예산 통과가 불투명해져 현재 가내시 상황이고 올해 말까지 10% 인센티브를 유지하지만 내년부터는 상시 인센티브(남양주시는 6%)를 적용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국회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남양주시 소상공인과 관계자는 “여러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남양주 지역화폐 ‘땡큐페이’ 가입시민이나 가맹점포 모두 특별 인센티브를 바라고 있다”면서 “내년 지역화폐 정책과 예산이 적법하게 마무리돼 관련 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골목상점가 연합회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조속히 반영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지역 화폐 관련 예산에 대해 야당은 7500억 원, 여당은 전액 삭감에서 5000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을 뿐 다른 예산과 맞물려 여전히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