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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정, 지금의 고통은 모두가 분담할 몫

대화 테이블에 야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 등록 2022.12.02 06:00:00
  • 13면

한국 경제가 혹한기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에 이은 ‘생산‧소비 감소’ 등 전방위 위기속에 노동계의 ‘동투(冬鬪·겨울 투쟁)’까지 본격화되면서 국가 경제 전반에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파업이 하루만인 1일 노사 협상에 성공해 정상화됐지만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이어 2일부터 전국철도노조를 비롯해 물류·교통·교육·의료 등 줄파업이 예고돼 있다. 이같은 동시다발적 대규모 파업은 최근 몇년 사이 없었다는 점에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일주일을 넘어선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품절’ 안내문이 나붙기 시작하며 그 여파가 국민 일상 생활에까지 미치고 있다.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입 물량은 80% 이상 감소하는 등 산업계 피해는 확산일로다. 산업계 손실은 하루 약 3천억 원 발생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으로 정면 대응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특정 업무 종사자가 해당 업무를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률로써 업무를 강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반헌법적 노동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다른 노조 영역으로까지 노‧정간 ‘강 대 강’ 대치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정간 대립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국가경제가 총체적인 대내외 위기속에 기업, 노조, 개인 등 경제의 각 주체들이 모두 전례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나 기업으로서는 각종 개혁‧구조조정과 비용절감, 노동계나 개인으로서는 고물가속 고용 및 생활안정 등을 각각 추구해야 하는 나름대로 절박한 상황이 충돌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외 주요기관들은 일제히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1% 추락’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올 3분기 매출 상위 2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25% 이상 급감했고,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은 지난해 14.9%에서 올 9월 18.6%까지 급증하며 기업 줄도산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반면에 개인이나 일반 봉급 생활자들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어느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요구만 수용되면 반대로 다른 쪽은 더 힘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저성장 고물가’의 터널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상대를 살피고 한 발짝씩 양보해 고통을 나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경제, 기업, 개인 모두 공멸할 수 있다. 노동계는 힘으로만 밀어붙이려 할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연장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이렇다할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원칙은 지켜가되 진정성을 갖는 적극적인 대화 노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노‧정 못지않게 타협의 장이 만들어지려면 국회, 특히 다수당인 야당의 책임있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노동계 파업의 장기화와 경제 위기를 막으려면 그나마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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