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에서 부동산 하락 등에 따른 관련 세부담 완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가운데 2013∼2019년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출생아 수가 0.1∼0.29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을 상대로 해당 기간 평균 출산율과 실제 출생아 수, 주택 소유 여부 등의 변수를 놓고 주택가격 상승률을 가정해 분석한 내용이다.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같은 기간 출생아 수 감소 폭이 0.15∼0.45명으로 더욱 컸다. 모집단이 지방이전 특정 직군으로 한정돼 있고,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를 전 국민으로 일반화하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한국의 집값상승이 인구감소(결혼‧출산율 하락)와 관련돼 있다는 지적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81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집값 변동과 관련한 이번 조사의 출생아수 감소(0.1~0.45명)는 충격적인 수치다. 또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이 2배 상승할 때 같은 기간 결혼할 확률이 최대 5.7%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분석을 집값이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평균 2배 가량 폭등한 것으로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2017.5~2022.5) 기간으로 연장 대입하면 인구 전망은 더욱 암담하다. 정부정책에서 몇가지 좀 더 비장하고 총체적인 안목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중장기적 수요에 맞는 공급 확대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 지금은 고금리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기다. 따라서 주택수요가 냉각되면서 민간 부문 등 공급측면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그러나 고금리 기조가 전환되면 투기수요를 포함 주택가격이 다시 꿈틀될 수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청년주택 등 맞춤형 공급 정책이 이 순간에도 차질없이 점검‧진행돼야 한다. 고금리‧고물가가 바뀔 때 그때가서 공급을 확대하려 한다면 결국 역대 정부처럼 실기하게 된다. 

둘째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경기침체 등을 감안 부분적으로 세금을 손질할 수 있지만 기조를 바꾸는 것은 더욱 정교해야 한다. 만약 글로벌 경기침체가 우려대로 심화돼 저금리 정책이 나타나면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값이 재상승 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 경기침체를 방어해야 하지만 주거 문제는 인구위기와 관련된 매우 민감한 문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18년간 30평형 기준 서울 아파트 한채 가격이 4배(평균 9억원) 올랐는데, 근로자 평균 임금은 1900만원에서 3600만원 인상에 그쳤다. 이로인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18년에서 36년으로 두배로 늘어났다. 수도권인 경기도에서도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잇따라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현재와 미래 젊은세대가 대한민국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려면 집값 하향 안정은 절대 대전제다. 경기변동에 따른 부동산세 조정도 필요하지만 주거안정은 백년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