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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2023 예산안’ 처리 가능할까…“先 양보” 여야 난타전

김진표 국회의장, 15일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의사 확고
예산안 여야 합의 안될 시 정부안 또는 野 단독 수정안 상정
박홍근 "정부·여당, 14일까지 최종 협상안 내야"…최후통첩
주호영 "野 감액수정안 최종 협상 여지 없어…野가 양보해야"
예산안 협의 공전에 10·29 국정조사도 지연…"연장 불가피"

 

여야는 예산안 협상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까지도 서로에게 ‘선(先) 양보’를 요구하며 난타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제 수정 예산안 제출 강행을 시사하며 최후통첩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석을 앞세워 고집 부려선 안 된다고 되받아치며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15일 본회의까지 무슨 수가 있더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힌 바, 본회의 전까지 여야합의 수정안이 없다면 정부안 또는 야당 단독 수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쟁점에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해왔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고 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삼권분립의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을만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최종 협상안을 제안하지 않을 시 초부자감세 저지·국민감세 확대 내용이 담긴 자체 수정안 본회의 제출을 시사했다.

 

국회 예산결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후통첩을 해놓은 상태지만 진전이 없다”며 “(이 상태라면) 내일 단독 수정안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감액 수정안을 갖고 협상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주 원내대표는 또 “최종 협상할 수 있는 건 없다”며 “우리 생각을 다 말했는데 우리에게 최종협상안을 내달라는 건 양보해달라는 말 아닌가. 오히려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한발 물러나서 서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수를 앞세워 고집 부려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5년 간 나라 경제를 나락으로 떠밀었다”며 “정치가 경제를 지배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권을 잃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내년도예산안 공전에 이어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진척이 없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국조특위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에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오는 16일 참사 희생자 49재 전 특위 본격 가동을 예고했다.

 

그러나 내년 1월 7일 국조특위 종료일을 앞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조특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실 여당이 어떻게 나오든 (특위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늦어도 이번주 후반, 정말 늦어도 오는 19일에는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서라도 1월 7일(특위 종료일)까지 빠듯하게 뭐라도 마무리 할 수 있을 거란 공감대는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물밑 접촉은 계속 있으나 아직까지 진전된 건 없는 것 같다”며 “우선 (국민의힘 위원들) 사퇴선언 철회와 증·참고인, 기관보고와 청문회 횟수 같은 것들이 합의돼야 하는데 당장 오늘(야당단독 특위 가동)은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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