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청년 기초수급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의 삶은 나라와 지역사회의 앞날을 결정하는 지표다.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국가의 지원에 생계를 의존하여 일상을 영위한다는 것은 암담한 현실을 상징한다. 당장 불황이 해소될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청년 기초수급자 증가세를 방관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장기적 안목의 ‘새로운 비전’이 절실하다. 

기초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이에 속한다. 본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내 20‧30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최근 5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통계포털 KOSIS가 지난 7월 발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청년(20~39세) 기초수급자 수는 4만 293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에 2만 2876명이었던 수치와 비교하면 5년 만에 약 2배 정도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생활권을 공유하는 서울시는 1만 8000여 명, 인천시는 8000여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도내 청년 기초수급자 증가세가 최근 들어 더 가팔라졌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도내 청년 기초수급자 수는 1만 8576명이었고 2017년까지 증가는 4000여 명에 그쳤었다. 이를 고려하면 최근 5년 사이 경기도의 증가 폭은 예전의 다섯 배를 넘어선 셈이다.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 요인은 우선 부모의 사업 실패, 가족질병 등 가정형편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궁핍이 계속되는 상황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취업 실패,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져 기초수급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경기침체, 양질의 일자리 축소 등으로 청년 자립의 기회가 부족해지면서 앞으로도 청년 기초수급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통계청의 지난 15일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과 비교해 47만9000명이 늘었다. 그러나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5000명이 줄었고 40대도 6000명 감소했다. 삼성·LG·현대중공업·신세계·포스코·GS 등 일부 그룹을 제외한 대기업의 내년도 신규채용계획도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코로나 특수로 근근이 버틸 수 있었던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글로벌경제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 때문에 ‘역대급 고용 한파’가 예상된다. 희망퇴직을 받아 경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려는 기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4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개 중 6개 회사가 이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만이 선택할 만한, 청년 기초수급자 수 증가세를 막을 요술 방망이 같은 대책은 있을 수 없다. ‘지구상에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경기도’를 만들면서 거시적 안목과 새로운 비전의 청년 취업 대책을 세우는 게 으뜸이다. 정부 예산만 투입하는 돌려막기식 청년 일자리 정책은 독약이다.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 말고,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계획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