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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회, 내년도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 전액 삭감

“기능 중복 우려”對“충분히 역할 가능”

옛 인천 남구의제21의 후신인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년 예산이 구의회 상임위에서 모두 삭감됐다.

 

올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기능 중복이 우려되는 기구가 새로 생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미추홀구의회는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년도 예산 6517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수현 구의원(민주, 도화1~3·주안5·6동)은 “(학산지속협 관련 업무는) 구청장의 책무이자 구청 공식적 업무로 확정됐다. 이 업무는 구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며 “예산도 사무국장 인건비가 대부분이어서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의 실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학산지속협은 기획·도시환경·문화·복지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주민·기업·행정 협의체다.

 

올해 미추홀구형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사업, 학산 생태문화탐방길 지도 제작, 나눔곳간 공유냉장고 8호점 개소, 해피바이러스 페스티벌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지방의제21의 후신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현재 인천에서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서구, 부평구, 남동구도 운영하고 있다.

 

부평구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1년부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부평지속협과 함께 운영 중이다.

 

2004년부터 학산지속협에서 일해 온 이명순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3년간 행사 등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사업 정체가 이유라면 내년부터 방향을 잘 잡도록 계도 조치를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각 기구의 기능 배분이나 업무 활성화를 위한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예산을 삭감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추홀구는 학산지속협 유지를 위해 예산을 일부라도 살리려 구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학산지속협은 오랜 기간 운영된 기구다. 기능을 조정한다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예산 규모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학산지속협은 예산 규모가 작아 각종 공모 사업에 참여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다. 올해도 공모사업을 통해 시 보조금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

 

예산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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