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혹한기 속에서 모두가 생존을 위한 치열한 하루하루를 지내왔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침체의 경계선에 서 있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언급처럼 내년에도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2027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목표로, 내년에 과감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한 수출‧투자 드라이브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연금‧노동‧교육을 포함 금융, 서비스 등 5대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특히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우리 미래의 사활이 걸린 발등의 불이다. 

최근 정부는 각 부문별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시기 등에서 긴장의 끈을 더 바짝 조여야 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내년 10월 확정해 현 정부 임기말인 2017년을 전후해 최종 완성판을 낸다는 일정을 내비쳤다. 

박근혜‧문재인 전임 정부 등이 중도하차한 연금 등 3대 개혁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2024년 총선전이 골든타임이다. 내년 초부터 모든 부문에서 구체적인 개혁안이 제시되고 본격적인 공론화를 거친 뒤 총선을 전후해 결론이 나야 한다. 

우리 정치의 불가측성을 감안할 때 논의가 총선 이후로 넘어가면 다시 차기 대선 일정 등과 맞물리며 역대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기약이 없어진다. 특히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적자생존 환경에서 노동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청년들을 만나 “노동·연금·교육개혁 중 노동개혁을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임금 정규직‧저임금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의 불공정에 좌절하고 있다.

 연구소에까지 강제 적용하는 주 52시간제 등을 조속히 개선하고 미래세대에 원활한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 인구절벽과 고령화로 시한폭탄이 된 지 오래인 연금개혁도 마찬가지다. ‘더 내고 덜 받는’ 정답이 나와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선거의 영향권에서 그나마 조금은 자유스러운 내년 상반기까지 가닥이 잡혀야 한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도 교육부는 최근 세부 방안들을 내놨다. 대학이 총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학과 신설·통폐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대학 설립의 4대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대학에 자율권을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의 대학 교육 경쟁력은 64개국 중 47위(IMD 조사)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나 사립대 재정난 대책 등도 방치해선 안된다. ‘반값 등록금’은 14년째 묶여있다. 

한때 20%대까지 내려갔던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근엔 40%대까지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 파업에 대한 원칙있는 대응, 그동안 모호했던 연금‧교육 개혁 등과 관련한 방향 제시와 추진 의지 등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제 새해가 들어서면 집권 2년차를 맞게 될 윤 정부는 비전을 밝히는 데서 나아가 구체적인 로드맵과 결과물로 답해야 한다. 더욱 촘촘한 단계별‧연도별 시간 관리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전방위 정무적 소통이 가동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