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지난 20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3조 508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의결했다. 시가 제출한 원안에서 212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삭감 내용은 주민참여 예산 48억여원 중 41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216억원 중 40억원, 군공항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소음피해 및 주민건강 영향 실태조사비도 전액이다. 손바닥 정원 프로젝트 예산도 13억 3500만원 중 70% 상당을 삭감했다.

이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주민은 누구나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수원시는 2009년 8월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 2011년 7월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우수, 2018년 최우수, 2020년과 2022년 우수 자치단체로 잇따라 선정하기도 했다.

이번에 삭감된 주민참여 예산 가운데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도 많다.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이 밝힌 예산 삭감내역은 ▲도로변 장애인 점자블록 정비 ▲세류초등학교 일원 안전펜스 설치예산 ▲서평초등학교 일원 안전펜스 설치 ▲영통구 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능실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화서동 보행로 안전펜스 설치 ▲꽃매어린이공원 운동기구 교체 ▲능실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등이다. 초등학교 일대 어린이 통학로 안전과 보행자‧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한 예산도 싹둑 잘라버린 것이다.

본보(23일자 1면)는 주민참여예산을 삭감한 수원시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감을 전했다. “정말 필요한 일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삭감됐다”며 시의회를 비난했다. 민주당과 진보당의 의원들도 크게 반발했고,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현재 시의회 의석은 국민의힘이 20석, 민주당이 16석, 진보당이 1석씩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372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 36명 가운데 20명이 찬성했고 16명이 반대해 국민의힘 의도대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이찬용 예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 권선2동·곡선동)은 “주민참여 예산안 삭감 이유는 주민의 뜻을 묵살한다든가 당쟁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권익과 복지가 골고루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속이 다른 당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예산을 다루는데 여야가 왜 필요하냐는 수원시의 하소연에 공감한다. 윤경선 의원의 말처럼 “시민 안전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주민이 제안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시의회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는 일”이다.

본보는 지난 6월 2일자 사설을 통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만약 주민참여예산 삭감의도가 당이 다른 시장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이라면 큰 문제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할 까닭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