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가 저물고 있다. 국내적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에 이은 수출부진과 무역적자, 밖으로는 글로벌 긴축,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냉전 가속화, 기후재난 등 제동이 걸리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 총체적 위기의 연속이었다. 무엇보다 경제지표가 우려스럽다. 무역수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500억달러에 이르는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대외경제의 두 축인 수출품목(반도체)과 최대교역국(중국)이 동시에 휘청거리면서 무역적자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5월10일 윤석열 새정부가 출범했지만 우리 정치권은 연말까지 최악의 메시지로 기대를 외면했다 국가의 정치‧경제 펀더멘탈이 추락의 굉음을 내는 사이 더욱 양극화된 음지에서 위로와 보호를 받아야 할 서민들의 고통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여전히 검찰수사 등 대선 2라운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국회는 새해 예산안과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안건을 늑장 처리한데다 그 내용에서도 민생‧먹거리 방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새해 경제전망은 더 걱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세계성장률을 올해보다 0.5~0.9%p 낮춰 2.2~2.7%로 전망하면서 우리의 성장률을 1.6%로 예상했다. 올 성장률(2.5%)보다 크게 후퇴한 수치다. 게다가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8만4000명으로 줄어 올해 79만명에 비해 10분의 1 토막이 난다(KDI)는 경고까지 나왔다.

 정부는 규제혁신 등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수출을 진작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나 기업의 힘만으로는 안된다. 법인세 인하 등에서 보듯 정치권의 뒷받침이 전제돼야 한다. 

그런데 새해 정치 기상도는 더욱 답답하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28일 검찰의 출석 요구일을 넘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처리 문제는 새해벽두부터 정치권의 최대 리스크다.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장기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3월8일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레이스가 본격 점화될 것이다. 국정운영이 정치권에 외면을 받거나 발목이 잡힐 여지가 높은 환경이다.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권은 지난 7개월여 결코 가볍지 않은 정국운영과 거대야당의 벽을 경험했다. 야당을 어떻게 상대하고 국정목표에 가장 효율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정교하고 실천가능한 정무적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야당과 협치하고 때로는 대국민소통으로 우회하며 선택과 집중의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

 임기말 1인당 GDP 4만달러를 달성하려면 새해가 중대 고비다. 야당도 다수당으로 검찰 수사와 국정운영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올해는 연말 기부캠페인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도 얼어붙었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에 성공하려면 국민통합이 최선의 유일한 길이다. 연말 사면‧복권이 이뤄졌다. 더 나아가야 한다. 계속 추락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가진 자와 힘있는 자들이 국민속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그 역할의 최전선에 서 있다.

 새해엔 위로부터의 솔선수범, 옆으로의 섬김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