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모든 부문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특히 젊은층·서민경제가 걱정이다. 

우선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다. 지난해 글로벌 에너지발 고물가가 새해엔 국민경제에 깊숙이 파고들어 2, 3차 충격파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전기료를 올초부터 ㎾h당 13.1원(9.5%) 올렸다. 오일쇼크 후 최대 인상률로 4인 가구는 월평균 4022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해 정부가 ‘한국전력 경영 정상화 방안’을 통해 올해 요금 인상 적정액을 51.6원으로 제시한 바 있어 앞으로 추가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동절기 부담을 고려해 묶어놓은 가스요금도 결국 올릴 수 밖에 없다. 전기요금 상승은 일반 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기를 쓰는 산업 전반에 연쇄 파장을 일으킨다. 이것은 생산단가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모든 생활 물가가 시차를 두고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글로벌 에너지 상승 파동이 급기야 국내 전기료로, 이어 산업계 전반과 소비재 가격 인상으로 상당기간 인플레이션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더라도 지난해 이미 시작된 에너지 등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적어도 올해까지는 전방위에 걸친 생활물가 인상을 피해가기 어렵다. 이같은 흐름은 글로벌 차원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현재의 고금리 인상 또는 고금리 기조를 한국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든다. 고물가·고금리 여파는 특히 한국과 같이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에서, 영끌·빚투 등 금융 약자에게는 직격탄이 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 한계 계층이 느끼는 실질적인 고물가·고금리 충격이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시절 고금리 경기침체가 몰려오면서 주식은 바닥이 1년~2년 뒤에 나타났고 부동산 후유증은 5년후까지 이어졌다. 대출‧갭투자 등으로 2008년 전후 고점에서 집을 샀다가 낭패를 본 ‘하우스 푸어’가 속출한 시기가 바로 2013년이다. 특히 부동산 매입에서 전세를 낀 경우 계약 기간이 2년뒤에 돌아오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급등한 금리가 개인 재정 상태에 따라서는 향후 3~4년까지 신용불량자를 지속적으로 양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위해 연말연초 잇따라 규제지역 대폭 해제, 리츠(REITs)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당장 유동성이 절박한 갭 투자자 등으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는 쉽게 반전되기 어려운 구조다. 게다가 경기침체가 오면 고용이 악화되고 임금상승도 제동에 걸릴 수 밖에 없어 서민경제는 2중3중 위기에 갇히게 된다. 물론 2023년엔 한국경제가 수출 무역수지 등 대외적 부문에서 확실한 도약이 있어야 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도 이곳에 집중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지금과 같은 경제적 격변기에는 빈부의 양극화에 가속도가 붙는다는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해 정부는 대외 경제적으로 질‧양적 팽창에 드라이브를 걸되 안으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사각지대를 살피는 투트랙의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 한편으로 1인당 전력소비량이 세계 3위권인 우리 국민·기업들도 에너지 절약에 책임있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