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중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일단 국회 차원에서 공식 시작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 시행을 위한 법정시한인 오는 4월 초까지를 목표로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앞서 조해진·전해철·심상정 등 여야 중진급 의원 9명도 지역구도 타파 등을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을 제안했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은 3월까지 새로운 선거제도를 확정하겠다는 일정을 밝히며 연일 정치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일엔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와 의원 다수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침묵 또는 신중론을 펴고 있고, 특히 여권내 핵심축인 ‘친윤(친 윤석열계)’내에서도 이렇다할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어 정치개혁 논의가 또다시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승자 독식·사표’로 표심이 과하게 왜곡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영‧호남 지역구도와 맞물린 여야간 극단적 정쟁의 뿌리가 되고 있다. 어떤 선거구제가 최선이냐 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또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 영원한 정답은 없다. 그러나 1988년부터 시행된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여야 출신의 행정·입법부 수장이 뜻을 같이할 정도로 변화의 시험대위에 서 있다. 이번에는 그 불씨를 살려 정치선진화의 새장을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치개혁의 기본 방향은 어느정도 나와있다. 문제는 여야와 의원들이 국가 미래와 국민의 편에서 진정성을 갖고 임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선 여야는 김 의장의 언급도 있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기본 원칙과 방향, 일정을 합의해 국민앞에 제시하길 바란다. 영호남이나 일부 수도권안에서 특정 정당이 지속적으로 독식하는 구조를 깨야 한다. 동시에 여야의 극한 대결을 완충할 중간지대가 필요하다. 선거구별 3인 이상 선출하는 선거구제와 사표를 최소화하는 비례대표제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가능하다면 이번 기회에 행정구역 개편 논의도 공론화를 시작했으면 한다. 전국 229개 시·군·구 기초단체 가운데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기 지역이 60여곳에 이르고, 향후 30년뒤에는 기초단체 가운데 70%, 50년뒤 93%가 소멸 위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소선거구제든 중대선거구제든 현행 선거구의 광역화가 불가피하다. 정치권에서도 광역-기초-읍·면·동의 3단계 행정구역을 통폐합해 인구 100~200만 정도의 광역단체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 중심부까지 인구가 급격히 축소되면 효율성 측면에서 광역별 거점도시로 거주 인프라가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은 논의의 선후는 있을 수 있지만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셋째 선거구제 개편은 궁극적으로 공천 개혁이 병행돼야 의미가 완성된다. 끝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공론화를 지속해야 한다.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은 연금 노동개혁 만큼이나 인내심을 갖고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과제다.